미국 SEC·CFTC, 암호화폐 규제 협력위해 공동자문위원회 재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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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이하 SEC)와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이하 CFTC)가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에 결성되었지만 2014년부터 활동이 없는 CFTC·SEC 공동자문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가 이번 협력을 통해 부활할 수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만약 복원된다면 공동위원회는 암호화폐 업계를 위한 보다 명확하고 일관적인 규정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동위원회 부활 ··· 명확하고 일관적인 암호화폐 규제 기대돼
지난 12일, 폭스 비즈니스 저널리스트 엘리너 테렛은 X 게시물을 통해 두 기관 간의 논의를 독점 공개했다. 그는 관련 소식통을 인용해 SEC와 CFTC가 10년 넘게 활동하지 않았던 공동위원회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동위원회는 1) 위험을 식별하고 2) 그 영향을 평가하며 3) 두 기관의 규제를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그러나 2014년에 리더십 및 우선순위 변화로 인해 활동이 중단되었다.
그 이후로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감독의 관활권을 놓고 SEC와 CFTC가 충돌하는 경우가 있었다. 공동위원회의 재가동은 보다 체계적인 암호화폐 규제를 향한 진전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미국 금융 감독의 대대적 리더십 변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게리 겐슬러 전 위원장이 SEC를 떠난 후 마크 T. 우예다가 일시적으로 이끌고 있으며 폴 앳킨스가 그 후임으로 지명된 가운데 암호화폐 업계는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암호화폐에 우호적이기로 유명한 앳킨스는 관리 감독을 유지하면서 혁신을 선호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탈중앙화 금융의 열렬한 옹호자인 브라이언 퀸텐츠가 CFTC의 새로운 의장으로 확정되어 규제 접근 방식에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공동위원회의 부활은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니다. 캐롤라인 팸 전 CFTC 위원장 대행은 미국 규제 당국 간의 협력이 시장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공동위원회의 복구를 지지했다.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협력적인 접근 방식은 암호화폐 시장을 탐색하는 기업과 투자자에게 절실히 필요한 명확성을 제공할 수 있다.
한편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통해 통합 프레임워크가 마침내 구축될 것이며 비즈니스 불확실성을 줄일 장기적인 조치로 보고 있다.
또 다른 우려는 공동위원회가 실제로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올지 여부다. 일부 업계 관계자는 과거 규제적 움직임은 일관성이 부족하여 명확성보다는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주장한다.
공동위원회가 부활하면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가 재편될 수 있다. 이제 중요한 점은 이 협력이 규제적 명확성을 가져올지 여부다.
SEC, 우호적 암호화폐 규제 위해 바이낸스 소송 중단
SEC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 대한 소송을 중단할 계획이며 이는 보다 암호화폐 친화적인 규제 접근 방식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시사한다.
지난 10일, 바이낸스와 SEC는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 지방법원에 60일간의 보류를 공동 요청했다.
2년 전 처음 제기된 이 소송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가장 주목할 만한 소송 중 하나였다. 이 법적 분쟁은 바이낸스가 미등록 증권 거래소로 운영되고 고객 자금을 잘못 관리하는 등 여러 위반 행위를 행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SEC 의장이 바뀌면서 SEC는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입장을 재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출된 문서에 따르면 SEC는 바이낸스에 소송 중단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SEC는 마크 우에다 의장 대행이 출범한 새로 구성된 암호화폐 태스크포스의 노력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이 태스크포스는 SEC와 암호화폐 산업 간의 관계를 개선하고 디지털 자산 규제를 위한 새로운 프레임워크 구축을 목표로 한다.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가 디지털 자산에 대한 보다 개방적인 입장을 밝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의 움직임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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