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수정없이 신속하게 지니어스 법안 통과시킬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하원에 미국 최초 스테이블 코인 법안인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을 아무런 수정 없이 신속하게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오늘 트럼프는 자신의 SNS 플랫폼인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에 올린 게시물에서 상원의 [지니어스]법안 승인을 축하하며 법안을 수정하거나 지체되지 말라는 뜻을 밝혔다.

그는 “상원이 방금 미국을 디지털 자산 분야의 확고한 리더로 만들 혁신적인 법안을 통과시켰다. 신속하게 수정 없이 최대한 빨리 내 책상으로 가져다 주길 바란다”라고 적었다.

지니어스 법안은 17일 18명의 민주당 의원과 대다수의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받으며 미국 상원에서 찬성 68표, 반대 30표로 통과됐다.

지니어스 법안은 ‘미국 스테이블코인을 위한 국가혁신 지도 및 설립법(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의 줄임말로 블록체인 네트워크간 자금 이체에 주로 사용되는 달러 기반 디지털 토큰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최초의 법안이다.

지니어스 법안, 하원 투표 앞두고 트럼프의 암호화폐 사업 화제

이제 지니어스 법안은 공화당이 근소한 차이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하원으로 넘어갔다. 공화당이 지니어스 법안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지만 당파 간 긴장은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지니어스 법안은 지난 5월 상원의 첫 표결에서 부결되었다. 이는 트럼프와 암호화폐 산업의 관계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반대 의견을 제기했다. 그는 법안이 제정되면 대통령과 그의 일가가 “수억 달러”를 벌 수 있다고 비난했다.

트럼프는 작년에 암호화폐 관련 사업으로 5,700만 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복수의 민주당 의원들은 빠르게 성장 중인 스테이블 코인 부문에 대한 규제 마련의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의 암호화폐 사업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마크 워너 상원의원도 다른 국가들이 디지털 자산 정책을 추진하는 동안 미국이 방관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법적 사각지대에도 불구하고 로비 활동으로 통과?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되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위한 연방 인가 체계가 마련될 것이다. 또한 1 토큰당 1 미국 달러를 준비금으로 보유해야 한다.

준비금 사용처는 상환 및 국채 등 위험성이 낮은 투자 등으로 제한된다. 또한 자금 세탁 방지 감사와 기본적인 소비자 보호 장치를 의무화한다.

지니어스 법안은 하원에서 통과되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된다.

암호화폐 기업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복수의 기업들이 디지털 자산 법안의 제정을 위해 워싱턴에서 수백만 달러를 로비 활동으로 지출했다. 한편 비평가들은 이 법안이 사각지대를 품고 있다고 말한다.

이 법안은 국회의원과 그 가족이 스테이블코인으로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하지만, 대통령이나 그 가족에게는 적용되지 않다. 따라서 트럼프는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을 조정할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다른 조항들도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수익 창출 스테이블코인(yield-bearing stablecoin)’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은행권을 보호하지만 혁신을 저해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법안의 엄격한 규제로 인해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이는 소형 발행사를 밀어내고 소수의 대형 발행사에 자본을 집중시킬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시장 분위기는 지니어스 법안에 긍정적이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그가 서두르는 이유를 신속히 지니어스 법안을 제정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그들은 하원의 지속적인 논의나 논란이 될 수 있는 수정 조항들에 의한 연기를 피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