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지연되는 리플 vs SEC 소송

엑스알피(XRP) 발행사 리플과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SEC) 간의 오랜 법정 공방은 양측이 제2순회항소법원에 소송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또다시 중단되었다.

SEC는 16일에 제출한 공동 현황 보고서에서 합의가 체결되었지만 아직 지방법원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리플 대 SEC 소송은 미국의 현 법률 하에 디지털 자산을 바라보는 관점을 정의해나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20년 SEC가 리플을 미등록 XRP 판매를 통해 13억 달러를 모금했다는 혐의로 고소했으며 이 소송은 전 세계 투자 시장, 암호화폐 산업 관계자, 정치계의 주목을 받았다.

#XRPCommunity #SECGov v. #Ripple #XRP In light of the pending motion for an indicative ruling, the parties have requested that the Second Circuit continue to hold the appeals in abeyance, with the @SECGov to file a status report by August 15, 2025.https://t.co/7oQvL5Rx7U

— James K. Filan 🇺🇸🇮🇪 (@FilanLaw) June 17, 2025

10억달러 벌금, 1억 2500만달러로 축소

2023년 리플은 XRP를 개인 투자자에 판매한 행위는 미국 법에 의한 증권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기관을 상대로 판매한 점은 증권법 위반된다고 판결됐으며 양측 모두 항소했다.

한편, 지난 5월 SEC와 리플은 ‘원칙적 합의(agreement in principle)’에 도달했다. 6월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SEC와 리플은 5월 8일 공식 합의에 서명했다.

이 합의에 따라 리플은 SEC에 5천만 달러를 지불하고 남은 7500만 달러는 면제된다. 또한 리플에 부과된 금지 명령을 해제한다.

지방법원의 합의 승인 보류에 교착 심화

하지만 아직 합의는 성사되지 않았다. 지방법원이 아직 이를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양측은 ‘예비 판결(indicative ruling)’을 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법원에 향후 어떤 판결이 나올지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신청서다.

그러나 법원은 5월 15일에 해당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예비 판결을 정당화할 ‘예외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6월 12일, 리플과 SEC는 ‘예외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했다. 아직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나오지 않았으며 결국 양측의 합의 및 항소는 모두 보류 상태다.

한편 SEC는 법원에 일정 연장을 요청했다. 항소법원에 일정 연장을 요청하고 8월 15일까지 추가 자료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시장과 규제 기관들은 증권법이 가상자산에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기다리고 있지만 잇따른 지연 속에 불확실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현재 규제적 회색 지대에서 수십억 개의 암호화폐가 운영되고 있다. 리플 대 SEC 소송의 결과가 규제적 명확성을 가져오고 미국 내 코인 매매, 암호화폐 회사 운영 및 규제 감독 프레임워크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