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정부, 법정통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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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gha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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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홍콩 재무국고(FSTB)·홍콩 금융 관리국(HKMA)이 법정통화 연동 스테이블코인(FRS) 발행자를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 제안과 관련하여 공동으로 협의 과정에 대한 결론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규제는 홍콩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운영되는 스테이블코인 제공자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홍콩 금융당국, 견고한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육성 목표

보도자료

에 따르면 HKMA는 FRS 발행자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러한 규제 마련은 홍콩 시민들 사이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채택이 증가함에 따라 홍콩 달러의 대안으로 일상적인 거래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촉진됐다.

지난 17일 공개된 입법안에 따르면 해외 스테이블코인 제공업체들은 홍콩에 물리적 존재감을 두어야 하며 현지 은행에 수탁 물량을 보관하고 토큰 보유자에 대한 이자 지급을 하지 말아야 한다.

HKMA CEO 에디 위(Eddie Yue)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적절히 규제된 환경이 홍콩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의 지속 가능하고 책임 있는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

한편 허가를 받고자 하는 비 (非) 홍콩 법인 회사는 홍콩에 자회사를 설립해야 한다.

HKMA는 이런 조치들이 시행되면 스테이블코인 제공자들 간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돼 사업 실패나 파산 시 스테이블코인에 의존하는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한다.

HKMA는 스테이블코인은 발행되는 토큰마다 1:1 연동을 유지하면서 항상 현지 은행에 보유된 준비금으로 연동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FRS 발행자에 대한 라이선스 및 감독권을 주장한다. 여기에는 라이선스에 조건을 두거나 제안된 법률에 따라 규제를 조정할 수 있는 역량이 포함된다.

홍콩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이유

홍콩 내에서 활동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HKMA는 암호화폐를 규제하고 자국민의 금융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작년 2월 홍콩은 스테이블코인 제공자들이 라이선스를 신청할 수 있고 국내에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2022년 테라폼 랩스와 UST 스테이블코인의 붕괴에 특히 영향을 받았다.

홍콩 정부는 유사한 위기가 발생할 경우 스테이블코인 제공자들과 함께 잠재적인 금전적 손실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홍콩 정부는 자국의 경제를 지원하고 해외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의 홍콩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홍콩 정부는 자국 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들의 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규제 강화 외에도 홍콩 내 무허가 암호화폐 기업을 퇴출하기 위한 적극적인 접근도 병행해 왔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홍콩 증권 선물 위원회(SFC)는 비인가 암호화폐 회사 7곳을 경계 대상 목록에 추가했다. SFC는 지난 5월 31일까지 암호화폐 회사들에게 등록을 하거나 홍콩 내 사업을 철회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HTX와 Gate.io 같은 암호화폐 회사들은 신청을 철회했다.

한편 HTX 암호화폐 트레이딩 앱, Gate.io 라이선스 앱 및 여타 암호화폐 회사의 철수로 인해 홍콩 규제 당국이 자국 내 암호화폐 규제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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