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KYC 위반 70만건 ··· 한국 코인 규제 심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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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금융위원회는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대해 70만 건 이상의 고객 확인(Know Your Customer, 이하 KYC) 규정 위반을 적발했으며 이에 대한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 점유율 80%인 업비트에 대한 제재는 다른 거래소들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융위는 업비트가 특별금융거래법에 따라 규정 위반 한 건당 최대 68,6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 수십억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리아 타임즈에 따르면, 업비트는 벌금 외에도 1) 임시 서비스 중단, 2) 신규 고객 제한, 3) 추가 규정 적용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추측이 커지고 있다.
금융위의 최종 결정은 향후 한국 거래소들이 따라야 할 규제 프레임워크를 명확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작년 7월 ‘가상자산 사용자 보호법’ 시행 이후 한국의 암호화폐 규제 환경이 강화된 바 있다.
업비트, 위반 혐의의 끝은?
금융위는 작년 11월 업비트가 불법 금융 활동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 요건인 고객 확인 제도를 준수하지 못한 혐의를 제기하며 조사에 착수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이 조사를 주도했으며, 업비트가 무허가 거래소와의 거래를 진행했다는 혐의와 더불어 70만 건 이상의 KYC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
업비트의 모회사인 두나무는 이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지만 규제 당국은 여전히 확고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업비트에 대한 제재가 점차 기정사실화되자 다른 거래소들이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에 대비하면서 한국 암호화폐 시장이 동요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미 코빗과 고팍스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시작했으며, 빗썸과 코인원이 그 다음 검토 대상에 올랐다.
업비트에 대한 규제적 압력이 커지자 규제 준수 역량이 다소 떨어질 수 있는 소규모 거래소에까지 압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업비트와 같은 대형 기업이 제재를 받게 되면 소규모 가상자산 거래소는 더욱 큰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업비트는 2021년 개정된 한국의 규제 프레임워크에 따라 최초로 등록된 암호화폐 거래소며 규정을 잘 준수하는 거래소로 여겨져 왔다.
업비트는 또한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실명 확인 및 현지 은행 파트너십을 조기에 도입한 곳이기도 하다.
때문에 현재 조사가 보다 공격적인 규제 접근 방식을 시사한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과거 법적 충돌
업비트의 규제 준수가 도마에 오른 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작년 1월, 업비트와 경쟁 거래소인 빗썸은 2024년 12월 3일 ‘계엄령의 날’ 혼란 가운데 서비스 중단에 대해 고객들에게 보상을 했지만 이에 대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예상치 못한 계엄령 선포로 인해 금융 위기가 발생하였고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했으며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트래픽이 급증해 서비스 중단까지 발생했었다.
그 결과 업비트와 빗썸은 고객 보상 차원에서 720건에 걸쳐 총 약 240만 달러를 지급했다.
그러나 비평가들은 거래소가 고객 보상에 대한 기준이 없었으며 보상 과정이 일관성이 부족했다고 주장한다.
한국 정부는 거래소들의 서비스 중단에 대한 대응으로 현장 점검 및 플랫폼 회복력 강화를 위한 규제 지침을 추가했다.
규제 당국은 향후 유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소에 서버 용량을 업그레이드하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개선하며 비상 대응 프로토콜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금융감독원은 이후 거래소의 규제 준수 여부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규제 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혼란 가운데 규제 당국은 올해 말 법인의 코인 투자를 허용할 예정이며 한국 은행권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업비트와 케이뱅크의 계약이 올해 10월에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 등 대형 은행들은 코인 시장 진입을 희망하며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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