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025년부터 면세 한도 상향과 함께 20% 암호화폐 세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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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DPK)은 2025년 1월부터 암호화폐 과세를 시행할 계획을 추진 중이며, 이는 이전의 지연에 마침표를 찍는다.
원래 2022년 1월로 예정된 암호화폐 수익에 대한 20% 세금(지방세 포함 22%)은 투자자와 업계 전문가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두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최근 논의에서는 추가 연기에 대한 제안이 있었으며, 그중 하나는 2028년 이후로 연기하자는 제안이었다.
2025년 세금 시행을 추진하는 민주당
그러나 서울신문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5년에 세금을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당은 세금 계획에 대한 수정안을 도입했으며, 특히 연간 암호화폐 이익의 면제 기준을 250 만원 (1,795 달러)에서 5 천만 원 (35,919 달러)으로 인상했다.
이 개정안은 또한 암호화폐 시장의 고유한 문제를 고려한 것이다.
정확한 구매 기록이 없는 납세자는 판매 가격의 일정 비율을 취득 비용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계산할 수 있다.
국세청은 면세 한도를 상향 조정하면 영향을 받는 투자자의 수가 크게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에 따르면, 당정은 한도가 높아져도 과세 대상 금액을 초과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해 정책의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인정했다.
개정안은 11월 25일 국회 조세소위에서 의결된 후 11월 26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최근 한국 파주시는 17명의 주민들에게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암호화폐를 강제로 청산하겠다고 경고했다고 밝혔다.
시는 주민들이 11월 말까지 미납된 지방세 고지서를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지방 정부는 지난 몇 년 동안 암호화폐를 이용해 소득과 자산을 숨기려는 조세 범죄자들을 단속해 왔다.
하지만 최근 몇 달 동안 암호화폐를 보유한 탈세자를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보다 정교한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또한 한국 법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고객의 지갑 정보를 넘기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지난 6월, 전북(전라북도) 특별자치도 공무원들은 지방세 회피자들로부터 138,000달러 상당의 코인을 압수했다.
암호화폐로 전환하는 국민
최근 설문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한국 젊은이들이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암호화폐와 주식이 더 나은 대안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 따르면 20~39세 인구의 4분의 3 이상이 국가가 발행하는 연금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스스로 연금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주식과 암호화폐로 은퇴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흥미로운 사실은 대선 후보자들도 암호화폐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인데, 자산 공시를 분석한 연합뉴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약 7%가 디지털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에서는 해킹을 당한 토큰을 차단하는 등 거래소의 토큰 상장에 대해 더 엄격한 규제를 도입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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