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달 법인 가상자산 계좌 발급 승인 여부 결정날 것”
한국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에 법인의 암호화폐 계좌 발급 허용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여러 국내 기업들이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그리고 알트코인을 매수하고 싶어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새로운 규제 자문 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의 출범 전까지 결정을 여러 차례 연기해왔다.
기업 암호화폐 투자 허용될까?
한국경제에 따르면 가상자산위원회는 지난 6일 첫 회의에서 법인의 가상자산 계좌 발급 승인 가능성을 내비췄다.
그러나 김소영 위원장에 따르면 “최종” 결정은 12월에 회의에 내려질 예정이다.
암호화폐의 제도화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가상자산위원회가 이번 회의에서 이 사안에 대한 “대책 논의”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사실에 고무되었다.
한국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하려면 실명 인증된 은행 계좌가 필요하다.
금융위는 은행들에게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모든 기업의 계좌 발급 신청을 거절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적 선례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가 법인의 가상자산 계좌 발급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해외의 경쟁 기업들이 “암호화폐 투자를 허용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몇몇 위원들은 금융위에 “기업을 위한 가상자산 계좌 발급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을 촉구했다. 한 위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법인 중심의 가상자산 생태계가 구축됐고, 국내에서도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시장이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변화한 국내외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다른 위원들은 “신중함”을 요구하며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과 “위험성”이 산업계로 전이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암호화폐가 “자금 세탁에 이용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는 업계에서는 이제 법인 계좌 허용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기대감을 표출했다고 보도했다.
관계자들은 승인이 이루어질 경우 한국 암호화폐 시장의 시가총액이 두 배 이상 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법인 투자가 허용되면 시장 안정성이 강화되고 암호화폐 신뢰도도 높아질 것.
한편 금융위가 세계 추세에 뒤쳐진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한 IT 스타트업 소유자는 크립토뉴스닷컴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국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시간을 끌고 있다. 만약 규제 당국이 법인의 암호화폐 투자를 허용하고자 한다면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는 모호함이 아닌 명확함이 필요하다.
관련 기사 보기
in numb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