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 법원, 암호화폐로 급여 지급 허용 판결
두바이 제1심 법원에서 최근 판결을 통해 암호화폐를 고용 계약에 따른 유효한 급여 지급 수단으로 법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2024년 사건 번호 1739에서 나온 이 판결은 디지털 통화에 대한 아랍에미리트의 법적 입장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아랍에미리트 로펌 네오스리걸(NeosLegal)의 파트너인 이리나 히버를 비롯한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웹 3.0 경제에서 진화하는 금융 거래의 본질에 부합하는 ‘진보적 접근법’이라고 호평했다.
고용 분쟁에서 암호화폐 인정의 문이 열리다
이 획기적인 판결을 이끌어낸 법적 분쟁은 원고가 미지급 임금, 부당 해고 보상금 및 기타 수당을 청구한 고용 분쟁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고용 계약서에는 월급을 일부는 법정 화폐로, 일부는 암호화폐의 한 형태인 5,250 에코와트 토큰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었다.
6개월이 지나도록 고용주는 급여의 암호화폐 부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직원은 소송을 제기했다.
두바이 제1심 법원은 2024년 판결에서 고용 계약서에 명시된 암호화폐 지급의 유효성을 인정하며 직원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고용주에게 급여를 법정 화폐로 전환할 필요 없이 에코와트 토큰으로 급여를 지급할 계약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령했다.
이번 결정은 2023년에 발생한 유사한 사건에서 토큰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암호화폐 임금 청구가 기각되었던 법원의 이전 입장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다.
이리나 히버는 이번 판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이번 판결은 고용 계약에서 암호화폐를 더 폭넓게 인정하고, 웹 3.0 경제 내에서 진화하는 금융 거래의 특성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점을 반영한다.”
또한, 이번 판결은 법정화폐와 프로젝트 토큰의 조합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웹3.0 공간에서 가치가 어떻게 창출되고 공유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인정이라고 언급했다.
두바이, 암호화폐를 가치 수단으로 공식 인정한 판결
2023년, 두바이 법원은 고용 계약에 에코와트(EcoWatt) 토큰을 포함하는 것과 관련된 유사한 사건을 다루었다.
법원은 계약서에 암호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원고가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전환하는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결국 직원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파기환송 법원에 따르면 고용 관계, 그 시작, 기간 및 그에 따른 효과를 결정하는 것은 원심 법원의 권한에 속한다는 것이 확립되어 있다. 청구인이 디지털 화폐의 가치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법원은 이를 무시한다.”
그러나 2024년 판결은 법원의 초기 접근 방식에서 상당한 변화를 보여주었다.
이번에 법원은 암호화폐의 결제 수단으로서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법정화폐로 전환할 필요 없이 합의된 급여를 에코와트 토큰으로 지급하도록 강제했다.
법원의 결정은 임금은 고용주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이며 고용주는 임금을 기한 내에 지급해야 한다는 UAE 민사거래법 912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피신청인이 에코와트 토큰으로 임금을 지급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법원은 피신청인에게 청구인의 임금 가치를 에코와트 토큰으로 지급할 것을 명령한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UAE의 일상적인 금융 거래에서 디지털 통화의 통합을 더욱 촉진하여 잠재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암호화폐를 더 폭넓게 채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3,000개가 넘는 암호화폐 회사가 UAE에서 운영되고 수만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직원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보호 장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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