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RP 뉴스] 리플과 SEC 최종 항소 철회 소식에 엑스알피 13% 급등

암호화폐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소송 중 하나로 꼽히는 리플랩스(Ripple Labs)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4년 가까운 법적 공방이 공식적으로 마무리됐다. 소식이 전해지자 XRP는 13% 이상 급등했다.

양측은 8일 미국 제2순회 항소법원에 공동 합의를 제출하고 각자의 항소를 자발적으로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SEC는 2023년 판결에서 공중 거래소에서 판매된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에 대한 이의 제기를 철회했으며 리플 측도 이에 대응한 교차 항소를 철회했다. 양측은 각자의 법률 비용을 자비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리플 소송, 디지털 자산 법적 지위에 대한 중대한 선례

이번 리플 SEC 소송의 시작은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제이 클레이튼(Jay Clayton) 위원장 재임 하에 있었던 SEC는 XRP 판매를 통해 등록되지 않은 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했다고 주장하며 리플랩스를 제소했다. 이 소송은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제기됐으며 곧바로 미국 법률이 디지털 자산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주요 사례로 떠올랐다.

Following the Commission's vote today, the SEC and Ripple formally filed directly with the Second Circuit to dismiss their appeals.

The end…and now back to business. https://t.co/nVqthNcFOt

— Stuart Alderoty (@s_alderoty) August 7, 2025

2023년 7월, 미국 연방지방법원 아날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 판사는 분할 판결을 내리며 리플이 기관투자자에게 XRP를 직접 판매한 행위에 대해선 증권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공개 거래소를 통한 일반 투자자 대상 판매는 증권 발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이 부분은 암호화폐 업계 전반에서 작은 승리로 평가받았다.

이에 대해 SEC는 소매 투자자 대상 판매에 대한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며 항소했고 리플 측은 전체 판결을 방어하기 위한 교차 항소를 제기했다.

리플, SEC의 전략 후퇴 속 소송 종결 확보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하고 SEC 수장 교체가 이뤄지면서 SEC는 다수의 집행 조치에서 한발 물러나기 시작했으며 이후 12건 이상의 암호화폐 관련 소송 및 조사가 취하됐다.

리플과 SEC는 작년 6월, 해당 사건과 관련해 남아 있는 벌금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토레스 판사는 리플에 대해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과 함께 향후 기관 투자자 대상 XRP 판매 시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영구적 금지명령을 부과했다. 이 벌금은 현재 에스크로 계정에 예치돼 있으며 항소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미국 재무부로 이전될 예정이다.

올해 초 벌금 감액을 위한 협상이 시도됐으나 토레스 판사는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복수의 제안을 기각했다. 이번 항소 철회로 인해 최종 합의 조건이 확정되며 장기화됐던 리플-SEC 법적 분쟁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로써 2023년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번 사건이 향후 법원이 암호화폐 자산을 증권으로 간주할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리플 입장에서는 이번 소송 종료로 운영 확대가 가능해졌으며 특히 이미 명확한 규제 기준을 채택한 국가들에서의 활동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