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자본 유출 56조원 ··· 이재명의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으로 완화?
어제(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56조 8천억 원에 육박하는 가상자산이 유출됐으며 이러한 추세를 완화하고 USDT와 USDC와 같은 해외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출시할 것을 제안했다.
그의 포괄적인 디지털 자산 정책은 암호화폐 현물 ETF를 합법화하고 정부 감독 하에 기관 암호화폐 투자를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가상자산 관련 국가 정책을 재정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주 경제 유튜버들과 정책 토론을 하며 국부를 보존하고 금융 시스템을 현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 자본 유출 막기위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추진
이재명 후보는 연설에서 국내 암호화폐 시장의 대규모 자본 유출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 국내 거래소의 암호화폐 자산 유출액은 56조 8천억 원(약 408억 달러)을 기록했다.
유출액의 약 절반은 현재 국내 거래가 유일하게 허용된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USDT와 USDC로 흘러들어갔다.
그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구축하는 것이 국부 유출을 방지하고 한국의 금융 주권을 보존하는 데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코리아헤럴드에 의하면 그는 “자본 이탈을 막는 것은 국가 경제 안보에 해당한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국내 금융 가치를 보존하고 외화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암호화폐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합법화하고 물가 안정 기준이 충족되면 국민연금기금과 등의 기관 투자를 정부가 감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포괄적인 디지털 자산 공약을 내걸었다.
현재 한국 법은 국내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을 금지하고 있어 거래소들이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금융감독원은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전 세계적인 조사를 촉발한 한국발 프로젝트인 2022년 테라USD의 붕괴로 인해 오랫동안 국내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해 경계해 왔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엄격한 준비금 요건을 갖춘 스테이블코인을 구상하고 있다. 발행사는 이번 주 발의될 예정인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소 500억 원의 증거금을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공약은 젊은 유권자와 암호화폐 지지자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지만, 경제학자와 정책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명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신보성 거시금융실 선임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이 통화량을 부풀리고 민간에게 통화 창출권을 제공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스테이블코인은 본질적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또 다른 형태의 은행”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가 엄격한 증거금 요건을 충족한 법정화폐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비평가들은 상환 실패와 유동성 불일치 등 여전히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한다.
6·3 대선 쟁점으로 떠오른 암호화폐
다가오는 대선에서 포괄적인 암호화폐 규제 개혁과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공약이 화제다. 국내에는 1,500만 명 이상의 암호화폐 투자자가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신기술에 능통한 청년층이다. 암호화폐 관련 공약이 올해 대선에서 핵심 이슈로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 후보의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공약은 전반적인 개혁 의제와도 일치한다. 그의 암호화폐 친화적 제안 외에도 민주당은 13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회의 목적은 암호화폐 정책 개발, 산업 성장 촉진, 규제 불확실성 해소다.
또한 민주당은 국내 암호화폐 및 기타 기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 발의안인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이번 주에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이 법안은 디지털 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발행, 유통, 상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한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엄격한 요건도 포함될 예정이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자 하는 기업은 최소 500억 원의 증거금을 보유하고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인프라 준수 사항과 투자자 보호 정책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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