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스테이블코인 도입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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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금융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한국 경제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정치계에 경고했다.
청년일보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환율과 법정화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한다.
스테이블코인, 한국 경제에 위협?
19일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서울 여의도 타워 컨퍼런스 센터에서 ‘디지털 자산 전문가 패널 간담회’를 주최했다.
이날 모인 전문가 패널은 한국에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도입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패널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사용이 국내에서 보편화되면 개인과 기업의 원화 결제 비율이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 결과, 한국은행의 업무 역량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이 통화량 관리 능력을 상실하거나 외환 시장 개입 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은행도 6·3 대통령 선거 이재명 후보의 스테이블코인 공약과 유사한 발언을 한 바 있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정책
이재명 후보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인가를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민주당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해 한국은행이 아닌 금융감독위원회가 최종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존하는 스테이블코인의 도입을 지지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한국의 기술 경쟁력을 저해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한국 기업과 결제 회사가 USDT 및 USDC와 같은 고시가총액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지지한다.
그러나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국내에서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 원/달러 환율 결정 메커니즘에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국내 통화수요 감소 및 외화 수요 증가로 환율이 치솟을 수 있다.
그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빠른 자본 이동성과 탈중앙화 특성으로 인해 “위기 발생 시 대규모 자본 유출을 촉진한다”고 덧붙였다.
김효봉 전 금융감독원장은 미국과 유럽이 올해에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국도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행동해야 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자 카이스트 금융대학원 객원교수인 강태수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이 지급·결제에서 기업에 유리한 점을 제공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강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은 통제하기 어렵다는 데 동의한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의 통화 및 외환 정책에 대한 영향이 불확실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은행과 정부가 정합한 스테이블코인 활용안을 마련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장점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남궁주현 성균관대학교 상법학과 부교수는 “글로벌 디지털 자산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국이 과도한 규제로 인해 ‘디지털 갈라파고스’로 고립되지 않으려면 국제적 정합성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갖춘 금융 프레임워크 마련이 필수적.
대선 쟁점
한편, 대선 후보들의 스테이블코인 토론은 계속되고 있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4명의 유력 대선 후보가 1차 대선 후보 토론을 벌이는 자리에서 원화 기반 코인 출시에 대한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이투데이에 의하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스테이블코인 문제에 대해 선두 주자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재명 후보는 “원화 담보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은 안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준석 후보는 미국 달러 담보의 스테이블코인외에는 “사용되는 사례가 없다”고 말하며 USDC와 USDT의 시장 지배력이 “90%를 차지”한다고 설명하며 “대북송금 등 자금의 불법적 유통을 막기 위해 어떤 장치를 할 것인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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