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련 코인 사업 논란 가운데 스테이블코인 법안 입법 가속화
최근 미국 내 당파적 이해충돌이 발생한 가운데,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던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초당적 상원 의원 2명이 이번 주에 가속화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암호화폐 관련 논란에 의해 무산되지 않기 위해 미국 현충일(26일) 휴회 전에 원내 표결을 강행하려 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테네시주의 빌 해거티 공화당 상원 의원과 메릴랜드주의 안젤라 알스브룩스 민주당 상원 의원이 주도하고 있다.
이 법안의 가속화에 앞서 몇 주간의 정치적 긴장이 이어졌다. 진보적인 민주당은 트럼프가 재임 이후 여러 블록체인 관련 사업에 가담한 것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위한 초당적 노력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해거티는 양당의 보좌진들이 이번 스테이블코인 법안의 최종 법령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그는 민주당이 이번 달 절차 표결(procedural vote)의 진행을 지지할 것이라며 상원의 입법 일정이 곧 공화당이 주도하는 세금 및 예산안 의제로 전환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인가 가능한 발행자를 정의하고 엄격한 준비금 요건을 명시하며 연방 규제 당국에 관리·감독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초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 노력은 이전 의회 회기 동안 제시된 제안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현재 법안 논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이 프레임워크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 정기 감사와 규정 준수 보고에 따라 현금 또는 단기 국채로 전액 준비금을 보유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이전에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어 공화당과 민주당의 지지를 얻었다. 민주당의 공동 발의자인 알스브룩스는 초당적인 협력이 여전히 진행 중이며 지난주 절차 표결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법안의 입법을 위해서는 상원 규칙에 따라 최종 단계로 가기 위해 60표가 필요해 민주당의 지지가 요구된다.
트럼프의 암호화폐 관련 사업 ··· 당파적 분열 부추겨
트럼프의 암호화폐 관련 사업이 확장됨에 따라 민주당은 새로운 규제를 추진하고 공화당은 반발하면서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아부다비에 본사를 둔 한 기업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한 트럼프 일가의 암호화폐 벤처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 이는 상원 민주당의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과 제프 머클리 상원 의원은 현직 및 전직 공무원이 재임 중 또는 재임 후 가상자산을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워렌과 머클리는 외국 기업과 바이낸스와 같은 암호화폐 회사가 연루된 시장 조작의 가능성이 “놀라울 정도”라고 경고하는 등 트럼프의 암호화폐 관련 사업들이 심각한 윤리적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한다.
이 논쟁은 의회 내에서 마찰을 불러일으켰다. 팀 스콧(공화당, 사우스캐롤라이나), 신시아 루미스(공화당, 와이오밍), 커스틴 질리브랜드(민주당, 뉴욕), 마크 워너(민주당, 버지니아) 등 암호화폐 관련 법안에 주력하는 양당의 상원 의원들은 이번 주 비공개 협상을 열어 새로운 규제를 조율했다.
암호화폐 법안을 지지했었지만 자금 세탁 방지, 국가 안보, 해외 발행자에 대한 감독에 대한 우려로 지지를 철회한 민주당 의원들과의 대화를 해거티가 주도했다.
민주당의 입장 변화는 트럼프의 암호화폐 관련 사업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나타난 것으로, 공직자의 가상자산 사용에 대한 보다 강력한 규제를 추진하려는 광범위한 움직임을 시사한다.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민주당, 코네티컷)과 샘 리카르도 하원의원(민주당, 캘리포니아) 역시 공직자와 연관된 밈 코인 사업을 제한하는 별도의 법안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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