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디지털자산위’, 국내 가상자산 규제 재정의할까?
주요 내용:
- 민주당은 디지털자산위원회 구성을 통해 암호화폐 규제를 다가오는 대선의 핵심 쟁점으로 강조하고 있다.
- 디지털 자산 위원회는 학계, 업계 전문가, 거래소 인사를 포함해 협업을 통해 관련 제도 마련 및 입법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 민 위원장의 바람대로 디지털자산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면 제도 마련 과정이 중앙화되고 글로벌 디지털 금융 경쟁에서 한국의 발전이 가속화할 수 있다.
지난 13일 민주당이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출범하며 차기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해 화제를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하에 구성된 디지털자산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출범 회의를 개최했다.
뉴스1은 가상자산이 다가오는 대선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디지털자산위가 출범했다고 부연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암호화폐 관련 공약을 세우고, 입법을 주도하며 디지털 자산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초기에는 “2단계 법안”으로도 알려진 디지털자산 기본법 논의가 주를 이룰 예정이다.
디지털자산위, 입법 방안 제시하고 업계 혁신 이끌 것
민병덕 의원이 위원장으로 디지털자산위를 이끌게 되었다. 민 의원은 장기적 비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디지털자산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서 전문성을 갖고 실제 정책을 집행하도록 하는 게 목표”
위원회는 크게 두 개의 위원회로 구성된다. 하나는 산업혁신성장위원회로 강형구 한양대학교 교수가 이끌며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주도권 확보에 집중한다.
두 번째 위원회는 정책제도지원위원회로 윤민섭 디지털소비자연구원 박사가 맡으며 입법 및 규제 프레임워크를 다룬다. 게다가 총 4개 분과가 이용자 보호, 디지털기본법 제정, 디지털자산 성장, 대외협력을 담당한다. 거래소 및 블록체인 기업 인사가 각 분과에 참여해 정부와 민간 부문이 함께 협업할 계획이다.
출범회의에서 언급된 주제 중 하나로 스테이블코인이 있다. 이번 논의는 정치적 관심의 증가를 보여주었다. 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 이재명이 이전에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지지하자, 경쟁 후보들이 테라루나 사태를 언급하며 우려를 제기했다.
민 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선 인가제로 할지, 신고제로 할지에 대한 논의들이 있다”고 하고 “규제를 한은에서 할 것인지, 금융위에서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쟁점이다”라고 언급했다.
현재 한 거래소가 하나의 은행과 제휴를 맺는 규제도 논의되었다. 민 위원장은 그 한계를 인지하며 “1거래소 1은행 원칙의 단점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했다.
윤여준 선대위 상임 총괄선대위원장은 또한 불분명한 규제가 기업과 투자자를 해외로 내몰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대선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디지털자산 시장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동시 실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은, 스테이블코인 감독권 두고 국회와 충돌
민주당이 디지털자산위를 밀어붙이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규제 권한에 관해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떠올랐다.
5월 12일 한국은행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및 승인과 관련해 한국은행이 최종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통화정책, 금융 안정에 미칠 영향을 근거로 들었다.
고경철 한국은행 전자금융 팀장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초기 논의에서 중앙은행을 제외한다면 국가 통화 통제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한국은행의 개입에 따라 법률 프레임워크를 마련해 국가의 금융 생태계가 불안정화되는 일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한국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시급하게 참여해야 한다면서 지연될 경우 자본금이 이탈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스테이블코인 논의가 불붙었다.
한편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는 정부 기관들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겠다며 현물 ETF 허용을 함께 언급했다.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만 1,600만 명을 넘으면서 디지털 자산 공약은 대선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으며 대선은 이제 중앙은행의 경고와 정치적 야망 사이 결전으로 변모했다.
관련 기사 보기
in numb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