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 수수료 인하 공약에 긴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가상자산 거래소 수수료 인하' 발언에 한국 거래소들이 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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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soo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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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가상자산 거래소 수수료 인하 발언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녹색경제신문에 따르면 국내 거래소들은 이 후보의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인하” 공약이 플랫폼의 수익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한다.

한국 가상자산 거래소 ··· 거래 수수료 인하 발언에 긴장

이번 주에 이 후보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가상자산 거래소 수수료 인하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경쟁자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암호화폐 공약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달 초, 김문수 후보는 국민연금·한국투자공사 등 정부기관의 암호화폐 투자를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는 6월 3일에는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Lee Jae-myung, the frontrunner in the South Korean presidential elections.
이번 주 초,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 유세 모습. (출처: MBN 뉴스/스크린샷)

이 후보는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김 후보를 약 20% 포인트 앞서고 있다. 국내 거래소들은 그가 당선될 시, 수익 감소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녹색경제신문에 의하면 국내 가상자산 업계 전체가 이 후보의 “거래소 수수료 인하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익명의 한 거래소 관계자는 해당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현재도 국내 거래소의 수수료는 해외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추가적인 인하는 거래소의 수익성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익명을 요구한 한 원화 거래가 불가한 가상자산 거래소의 고위 임원은 크립토뉴스닷컴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국내 거래소는 이미 과도하게 규제되고 있다. 수수료 상한선이 적용되면 해당 업계의 모든 사람, 특히 소규모 사업자에게 큰 타격을 줄 것이다.”

한편, 이 후보는 암호화폐 거래 수수료를 “국내 주식 거래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수수료, 이미 ‘해외 대비 매우 낮은 수준’

녹색경제신문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가 평균 0.05%의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전했다.

이 후보의 계획에 따르면 수수료는 약 70% 인하된 0.015%로 제한된다. 녹색경제신문은 해외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수수료가 0.1%이며 자체 코인으로 거래할 시에 25% 할인되지만 여전히 0.075%라고 보도했다.

한편, 미국에 본사를 둔 코인베이스 거래소는 1만 달러 미만의 거래에 대해 0.5%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이 후보는 가상자선 거래소 수수료 인하가 암호화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투명성을 높여 거래량을 늘릴 것이라고 말한다.

수익 구조 다각화 어려운 국내 거래소

또한 국내 거래소들은 수익 구조를 다각화하는 데 한계를 겪고 있다고 주장한다.

대다수의 해외 거래소가 암호화폐 파생상품 및 마진 거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지만, 국내 플랫폼은 엄격한 규제로 인해 제약을 받고 있다.

때문에 거래 수수료 인하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주요 수익원에 타격을 줄 수 있다. 거래소 관계자들은 이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에 관계자들은 “업계와의 충분한 협의”와 “시장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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