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의 ‘독점’ 문제 지적한 국회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시장을 독식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업비트와 업비트의 은행 파트너사 케이뱅크의 시장 점유율을 문제삼았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독점’일까?

민 의원은 업비트가 7월 기준으로 국내 전체 암호화폐 거래량의 60%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이는 지난해 10월에 80%를 넘었던 것에 비해 현저히 감소한 수치이다. 시장 점유율이 20% 가까이 하락한 것은 사실이나, 민 의원을 비롯한 많은 이들이 여전히 국내 시장의 “독점”을 우려하고 있다. 케이뱅크는 업비트와 독점적 계약을 체결하면서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사업에서 다른 모든 은행을 제쳤다.민 의원실이 수집한 정보에 의하면 케이뱅크의 가상자산 산업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76.87%를 기록했다. 2022년에 케이뱅크의 시장 점유율은 69%에 육박했으며 2021년에는 암호화폐 관련 은행 거래 중 73%에 조금 못 미치는 비율이 케이뱅크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에 반해 농협은행(NH)는 2020년 당시 시장점유율 95%에서 지난해 18.51%로 급감했다.

케이뱅크와 업비트의 제휴는 대단히 성공적이었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는 고객이 온라인으로 계좌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한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이러한 간편한 계좌 생성 절차는 업비트와 케이뱅크의 성장을 강하게 견인했다.

케이뱅크의 인터넷전문은행 경쟁사 카카오뱅크는 코인원 거래소와 제휴를 맺으며 독식 체제 무너뜨리기에 도전했다.

그러나 통계를 보면 코인원과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국내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3%밖에 차지하지 못했다.

게다가 케이뱅크 고객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가상자산 거래소 연결 계좌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 시장은 세계 10위권인데, 특정 기업의 독주가 계속되는 독특한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South Korea’s foreign exchange market will operate until 2 a.m. from Monday, while its crypto market is to enter a new phase with the enactment of the virtual asset user protection law this month, coming into place in the latter half of this year.https://t.co/Zuk6c7Ekco

— The Korea Herald 코리아헤럴드 (@TheKoreaHerald) July 1, 2024

민 의원, “전문가 의견 듣는 중”

민 의원은 과거에도 업비트를 겨냥해 “불투명한” 상장 폐지 절차를 비판했다. 그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듣는 중이라고 전했다. 민 의원은 거래소에 “상장 일정을 최소한 한 달 전에 공지”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알아보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올해 압도적 의석 수를 차지해 의회를 장악했으며 현물 비트코인 ETF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민 의원은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경선에 출마할 예정이다. 그는 과거 암호화폐 산업 발전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며, 현물 비트코인 ETF 승인 계획도 지지했다. 또한 국내 법의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업비트, 두나무에 독점 의혹 제기, 이번이 처음 아니다

업비트와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국내 규제 당국으로부터 독점 관련 압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2년에 국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업비트를 들여다보고 있으며 더 광범위하게 가상자산 거래소 독점 사안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규정은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는 기업을 독점으로 분류한다. 독점 기업의 성장을 막기 위한 규제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이 법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을 규제한다.

ICYMI: Korea's Fair Trade Commission reportedly launched an on-site inspection into Coupang last month on allegations that the online platform used dark patterns to raise the prices of, and keep users subscribed to, its paid membership service. https://t.co/Y1cWGh2iOQ

— The Korea JoongAng Daily (@JoongAngDaily) June 17, 2024

가상자산 “대기업” 업비트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과거 업비트의 “독점” 상태에 대해 조사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2022년 5월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첫 번째 공식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상호출자와 채무보증 등의 규제가 추가로 적용된다. 함께 읽을 만한 기사포브스 “시바이누 1700% 랠리”가상자산 과세 3년 더 유예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