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조 ‘코인 엑소더스’에 국회 항복… 금투세 이어 코인 과세도 백지화 수순
대한민국 가상자산 과세 체계가 단순 유예를 넘어 ‘전면 백지화’라는 중대 분수령을 맞았다.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2027년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세 조항을 소득세법에서 완전히 들어내는 독소조항 삭제 법안을 발의하며 승부수를 던졌다.
그간 과세 사수를 외치며 입법권력을 쥐고 흔들던 더불어민주당 역시 150조 원 규모의 자본 유출 데이터 앞에 실용주의적 노선으로 급선회하며 ‘전면 폐지’ 검토에 착수했다.
정치권의 이 같은 태도 변화는 약 150조 원 규모의 자본 유출이라는 충격적인 성적표 때문이다.
22%에 달하는 고율 과세를 피하기 위해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대거 이탈하는 ‘코인 엑소더스’ 현상이 심화되면서, 국내 가상자산 생태계 자체가 고사 위기에 처했다는 비판이 비등해진 결과다.
- 정책의 대전환: 국민의힘은 가상자산을 소득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는 2027년 유예를 넘어 과세 자체를 백지화하려는 시도다.
- 자본 유출의 심각성: 수익 250만원 이상에 22%의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된 이후, 약 1,100억 달러의 자금이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플랫폼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추산된다.
- 형평성 논란: 이번 움직임은 국내 주식 시장(기본 공제 5,000만 원)과 비교해 턱없이 낮은 가상자산 공제 한도(250만 원)를 시정하여 개미 투자자들에게 공정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 주식 5,000만 원 vs 코인 250만 원 형평성 논란
이번 폐지안의 핵심은 가상자산 투자자들에 대한 역차별 해소에 방점이 찍혀 있다.
기존 과세안에 따르면 국내 주식은 5,0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 반면, 가상자산은 수익이 단 250만 원만 넘어도 22%의 세금을 떼어간다. 600만 ‘개미’ 투자자들 사이에서 “코인 투자자만 독박 과세를 하느냐”는 분노가 터져 나온 지점이다.
여권이 추진하는 이번 법안은 지난해 말 합의된 ‘2년 유예’라는 임시방편을 넘어, 아예 과세 체계 자체를 무효화하겠다는 의지다.
이는 단순한 포퓰리즘이 아니라, 국내 자본이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해외 플랫폼으로 빠져나가며 국부가 유출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특히 미국이 친(親)크립토 행보를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한국만 낡은 과세 잣대를 들이댈 경우 디지털 경제 패권 싸움에서 영구히 낙오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다.
‘김프’의 정상화와 자본 회귀… 개미들은 국회 입법 시계 주목
과세 폐지가 현실화될 경우, 가장 먼저 반응할 지표는 ‘김치 프리미엄(김프)’이다. 그동안 김프는 단순한 수요 과열을 넘어 규제와 과세를 피하려는 투자자들의 ‘불안 지수’가 반영된 측면이 컸다.
비과세 환경이 조성되면 해외로 떠났던 자금이 업비트, 빗썸 등 제도권 거래소로 회귀하며 거래량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김프는 규제 회피의 산물이 아닌, 순수한 시장 열기를 나타내는 ‘심리 지표’로 제 자리를 찾게 될 전망이다.
다만, 입법 완료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폐지’에 최종 합의하고 본회의 문턱을 넘어야만 2027년 시행 예정인 법적 효력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 추적을 위해 국세청이 이미 투입한 30억 원 규모의 AI 시스템이 자칫 혈세 낭비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현재 입법 시계는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본회의 의사봉이 두드려지기 전까지 투자자들은 여전히 ‘2027년 과세’라는 법적 리스크를 안고 있다.
서울이 글로벌 가상자산 허브로 재도약할지, 아니면 해외 거래소에 자본을 상납하는 변방으로 남을지 600만 개미들의 눈동자가 국회 전광판을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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