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은행·증권가의 암호화폐 보고 의무 완화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SEC)는 지난 11일 은행과 증권사가 고객의 암호화폐 보유 내역을 재무제표에 보고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새로운 면제 조항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 완화는 금융기관이 디지털 자산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는 핵심 조건을 전제로 한다.
SEC, 암호화폐 보고 의무 완화
은 SEC가 일부 암호화폐 관련 항목이 재무제표 보고 목적으로는 부채로 적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리는 지침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변화는 2023년 이후 SEC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대형 은행들에게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들 기관은 파산 시에 고객 자산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역량에 따라 보고 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는 조건부 승인을 확보했다.
Several large banks have got the green light from SEC staff to bypass strict balance sheet reporting requirements on crypto by ensuring their customers’ assets would be protected in the event of a bankruptcy or failure, per @Aiacone https://t.co/6lyELKnOeu
— Emily Nicolle (@emilyjnicolle) July 11, 2024
SEC의 이러한 암호화폐 보고 의무 완화 움직임은 논란이 되고 있는 SAB 121 지침 도입 2년 만에 나온 것이다. 이 지침은 암호화폐 시장 내에서 투명성과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SAB 121에 따르면 수탁 자산은 관련 위험에 대한 포괄적인 공시를 수반하여 대차대조표상의 부채로 인식하게 되어 있었다.
하지만 SAB 121의 시행은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 규제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혁신을 방해한다고 주장하며 SEC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보았다.
비판론자들은 더 나아가 이 규제가 공개 장부에 있는 암호화폐와 허가 장부에 있는 전통 자산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규정 준수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SEC 보고 의무 완화 앞선 의회 SAB121 압박
SEC의 암호화폐 보고 의무 완화 발표는 SAB 121 개정에 대한 의회의 지속적인 압력 속에서 나왔다.
지난 5월 16일 미국 상원은 회계 지침인 SAB 121을 무효화하기로 의결했다. 이 결의안(HJ Res. 109)은 상원의원 과반수(찬성 60명, 반대 38명)의 지지를 받았지만 결국 실패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몇 주 후 SAB 121을 SEC 직원들이 “기술적으로 심사숙고한” 판단이라고 옹호하면서 이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그는 SAB121을 무효화하면 진화하는 암호화폐 시장 내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난관과 위험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규제 당국의 역량이 약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1일, 하원은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하려 했으나 찬성 228표, 반대 184표, 기권 21표로 필요한 3분의 2에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같은 날 SEC는 은행과 증권사의 암호화폐 보고 의무에 대한 새로운 면제 조치를 발표했다.
이런 예상치 못한 움직임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보다 유연한 규제 체계를 요구하는 의원들의 지속적인 압박에 SEC가 접근 방식을 바꾸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궁금증을 자아낸다.
Whoa. Is this the @SECGov realizing it needs to relax SAB 121 requirements when it comes to banks and brokerages?
Reaction to Congress’s campaign for change?
SEC Allows Some Exceptions to Crypto Accounting Compliancehttps://t.co/em3rkGyjjN via @Aiacone
— Eleanor Terrett (@EleanorTerrett) July 12, 2024
폭스 기자 엘리너 테렛은 이번 면제 조치가 암호화폐 규제 조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온 의회의 로비 노력의 직접적인 결과일 수 있다고 추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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