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SEC 암호화폐 회계 기준 ‘SAB 121’ 무효화 거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SEC)의 회계 관리 지침 ‘SAB 121’ 무효화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는 SAB 121의 무효화는 SEC의 권한을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결의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SAB 121에 대한 바이든의 입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31일 공문에서 이런 식으로 SEC가 심사숙고한 지침을 무효화하는 것은 회계 관행과 관련한 SEC의 권한을 훼손할 수 있다며 자신의 결정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SEC의 지침을 뒤집는 것은 회계 관행에 관한 SEC의 광범위한 권한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미국 정부는 소비자와 투자자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조치를 지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4월 1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던 논란의 중심인 SAB 121은 암호화폐 자산을 보유한 기관들이 보유 암호화폐 자산을 재무제표에 부채로 기록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는 암호화폐 커뮤니티와 일부 의원들로부터 상당한 반발을 샀다.

하원 의원들은 SEC의 SAB 121을 무효화하는 법안을 투표하여 상원으로 넘겼다.

상원은 SAB 121을 60대 38의 표차로 무효화하기로 결정했다.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결정은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불만을 불러 일으켰다.

다수는 중대한 시기에 혁신을 저해하고 산업을 방해하는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암호화폐 지지 단체인 블록체인 협회는 지난 5월 31일 게시물을 통해 실망감을 드러냈다.

그들은 SAB 121로 인한 폐해를 인식한 의회 상원·하원의 결정을 거부한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에 대해 실망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찬가지로 코디 카본 디지털 상공회의소 정책실장도 지난 5월 31일 게시물을 통해 “이는 혁신과 경제적 자유의 억압”이라고 말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거부권 행사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실망스러우며 암호화폐 업계의 중추적인 시기를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Biden vetoes the resolution to nullify SAB 121.

Process? Who cares.

Consumer protection? No thanks.

Appeasing Gensler’s crypto vendetta? Sure thing.

This is a slap in the face to innovation and financial freedom. #Crypto #Fail pic.twitter.com/4QPhKkhN4r

— Cody Carbone (@CodyCarboneDC) May 31, 2024

하원,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 ‘FIT21’ 통과

지난주 미국 하원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포괄적 법안을 승인했으며 이는 암호화폐 업계에 큰 호재다.

21세기를 위한 경제적 혁신 및 기술 법안(FIT21)은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의 지지를 받으며 279대 136의 표차로 통과됐다.

FIT21 법안은 미국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CFTC)를 디지털 자산 및 비증권 현물시장 핵심 규제기관으로 지정하며 암호화폐 토큰 부문에서 증권·상품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보도에 따르면 패트릭 맥헨리 하원 금융 서비스 위원회 위원장은 미국 대선 전에 FIT21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상원을 압박하고 있다.

그는 하원이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을 승인한 것은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을 알리는 ‘경고 신호’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위해서는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의 지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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