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 뱅크먼-프리드 소송의 공동피고인 운명은 불투명: 징역형 받게 될까?

샘 뱅크먼-프리드 전 FTX CEO가 수십 년의 징역형을 앞두면서 그의 전 동료 및 공동 피고인의 운명은 어떻게 결정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FTX 엔지니어링 디렉터 니샤드 싱과 거래소의 CTO 게링 왕, FTX의 자매 회사 알라메다 리서치의 전 CEO 캐롤라인 앨리슨 등은 지난 12월에 자신의 사기 및 공모 범죄 혐의에 유지를 인정했다.

그들은 뱅크먼의 유죄를 입증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증언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바로 손 씻고 사회에 나오게 되지는 않는다.

앨리슨, 싱, 왕은 각각 최대 110년, 75년, 50년의 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검찰과의 합의에 따라 이들은 5K 청원서(5K motion)라고 불리는 수사 협조에 따른 감형 청원서를 받게 된다. 청원서에는 수사에 협조한 범위와 범죄 혐의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법원에 이를 참작하여 감형할 것을 요청한다.

이러한 청원서가 구체적 감형 길이를 제안하지는 않지만, 뱅크먼-프리드와 함께 공모인들의 형을 선고할 미국 지방법원 판사 루이스 카플란(Lewis Kaplan)이 2024년 3월 28일로 예정된 선고 재판에서 고려하게 된다.

뱅크먼-프리드 전 여자친구 앨리슨과 동료 싱, 왕 – 감옥행 피하게 될까?

앨리슨과 싱, 왕은 수사시관과의 협조로 형량이 줄어들기를 바라고 있겠지만,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할  수 있다.

미국 연방 형사 재판에서는 금융 사기에 연루된 금액이 중형 선고에 영향을 준다.

FTX와 알라메다 사태는 대략 100억 달러 상당의 금융 사기로, 앞으로의 형을 결정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수감형에 전문 경력을 가진 법률 자문가 크리스토퍼 주키스(Chrisopher Zoukis)는 다른 예외나 감형 요인이 적용되지 않는 한 피고인들이 17.5년에서 21.8년 사이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대중의 높은 관심을 고려할 때 카플란 판사는 앨리슨, 싱, 왕의 판결로 모범을 세울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뱅크먼-프리드의 유죄 입증을 보조한 노력을 인정하는 시나리오도 전개될 수 있다. 검찰은 뱅크먼-프리드를 두고 미국 역사상 최악의 금융 사기범 중 하나라고 표현했다.

주키스는 소송의 독특한 사정과 미디어 노출 땜누에 카르텔 사건과 유사하게 관례에서 벗어나는 판결문이 나올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만약 엘리슨, 싱, 왕이 징역형을 선고받지만 12.5년 이하라면 최소 보안 교정 시설에 수감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교도소는 기숙사 같은 시설을 특징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폭력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연방 교도소 시스템에서 최고 등급을 의미한다.

전 동료들이 구금을 피하게 된다 하더라도 빼돌린 자금을 반환하고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할 수 있다.

앞서 보도한 바와 같이 뱅크먼-프리드는 3월 선고 재판에서 수십 년에 이르는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공모자 3인이 협조의 대가로 징역형을 피하거나 최소한으로 수감될 수 있다고 추측한다.

세 명 모두 뱅크먼-프리드의 지시 아래 사기 행각에 참여했음을 인정했다. 그 과정에서 FTX 고객 자금 수십 억 달러가 뱅크먼-프리드 소유 헷지 펀드 알라메다 리서치로 흘러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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