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과 테라폼랩스, SEC 소송에서 44억 7,000만 달러 벌금에 합의

테라폼랩스와 창업자 권도형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44억 7,000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테라루나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의 붕괴로 암호화폐 시장에서 약 400억 달러의 피해가 발생한 후 수 개월 동안 법적분쟁과 협의가 이어진 후 마침내 사건이 종결되고 있는 듯 보인다. 테라폼랩스와 권도형은 테라루나 붕괴 사태와 관련한 사기 행위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결 받았다. 권씨 측 변호인단은 벌금을 100만 달러로 줄이려고 노력했지만, SEC는 수십억 달러의 벌금을 받고야 말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오늘 발표된 합의에 따라 권씨 측은 상당한 벌금을 지불하게 되었지만 지난한 법률 분쟁과 추가적인 제재를 피하게 되었다는 측면도 있다.

테라폼랩스, 드디어 벌금에 합의

X에서 속보로 전해진 바에 의하면 테라폼랩스와 창업자 권도형이 드디어 SEC와의 소송에서 44억 7,000만 달러의 벌금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몇 개월 동안의 강도 높은 법률 분쟁과 연이은 진척에 뒤이은 결과였다.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TERRAFORM AGREES TO PAY $4.47 BILLION IN SEC CASE – RTRS

— Tree News (@News_Of_Alpha) June 12, 2024

합의금은 36억 달러의 환수금 및 민사소송 벌금 4억 2,000만 달러, 법정 이자 4억 6,700만 달러로 구성된다. 게다가, 권도형은 별도로 1억 1,00만 달러의 환수금, 1,430만 달러의 법정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합의 서류를 보면 루나 재단 가드(Luna Foundation Guard)가 소유한 모든 암호화폐 자산과 권도형이 보유한 모든 PYTH 토큰이 환수금 및 법정 이자 충당을 위해 몰수된다. 자산의 처분에 따라 발생하는 잉여금은 민사소송 벌금 납부에 이용된다.

4월 20일에 테라폼랩스와 권도형 측의 법률팀은 SEC가 제안한 53억 달러의 벌금에 반발하며 벌금을 100만 달러로 줄일 것을 요청했다.

테라루나 붕괴 이후 SEC는 본래 환수금 및 법정 이자 47억 달러, 그리고 민사형 벌금 5억 2,000만 달러를 요구했다. 4월 초에 발생한 테라루나 붕괴는 상당한 금전적 손실로 이어졌으며 테라폼랩스에 대한 규제 압박도 강화되었다.

당시 변호인단은 더 합리적인 벌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SEC는 테라폼랩스를 향한 광범위한 명령 및 금전적 제재에 대한 권한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EC는 계속해서 높은 벌금액을 고수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집행 전략 의지를 표현했다.

권씨와 테라폼랩스에 대한 SEC의 집행은 2022년 봄에 코인 시장에서 약 400억 달러의 손실을 유발한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 테라USD와 루나의 붕괴에서 유래한다.

SEC는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진실되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거짓된 혹은 오도하는 주장을 통해 투자자를 기만해 파괴적인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전의 잠재적 합의

5월에 테라폼랩스와 권도형은 SEC와 원론적인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 하지만 법원 서류를 보면 5월 하순에 예정된 구두 합의 일정이 취소된 것을 시사한다. 오늘 발표된 최종 합의는 44억 7,000만 달러라는 상당한 벌금을 수반하지만 추가적인 법률 분쟁을 피한다. SEC 의장 게리 겐슬러는 2023년 2월에 이번 소송이 암호화폐 산업에서 규제적 준수의 선례가 되어 중요하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테라폼랩스와 권도형이 대중에게 LUNA, 테라USD를 비롯한 여러 가상자산 증권에 요구되는 온전하고 공정하며 진실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실패했다고 주장한다.”

흥미롭게도, 테라폼랩스의 전 커뮤니케이션 수석 브라이언 큐란(Brian Curran)은 4월 2일에 법원에 회사의 홍보 활동을 이어가는 것에 “화가 났다”라고 전했다. 큐란은 그가 테라폼랩스의 홍보 활동을 수행하며 사용자에게 “투명하려고 했으나” 회사가 언제나 거짓된 글을 쓸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권도형과 일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았다고 밝혔다. 큐란은 “나는 상당히 화가 났다 왜냐하면 그가 거짓임을 알면서도 글을 쓰도록 요구해 나를 기만하려 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제 테라폼랩스는 유죄를 인정하고 게리 겐슬러가 주장한 혐의가 모두 옳다고 입증했다. 권씨는 현재 몬테네그로에 구금되어 있으며 아직 미국과 한국 중 어디로 송환될지 결정되지 않았다. 함께 읽을 만한 기사웹3 리메이크 다마고치 ‘플레이도지’ 프리세일 2주만에 415만달러 유치앤드류 테이트와 유명 트레이더 안셈 간 갈등 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