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의원들, 인공지능 성장을 위해 320억 달러 투자 계획 제안

양당에서 네 명의 상원의원들은 5월 15일 미국이 인공 지능(AI) 부문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의회에 과감하고 결단력 있는 조치를 할 것을 촉구했다.

다수당 대표 척 슈머 (Chuck Schumer)가 이끄는 상원의원들의 AI 투자 계획은 향후 3년 동안 국가에서 AI를 발전시키기 위해 320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

상원의원들의 AI 투자 제안, 전략적 로드맵 통합

“인공지능을 활용해 미국의 혁신을 이끌다(Driving U.S. Innovation in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31페이지 분량의 문서에서, 두 명의 민주당 상원의원과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미국이 “급속히 발전하는 기술의 기회와 위험을 이용하고 처리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Now, obviously the Senate can’t make a law on its own, so I plan to meet with Speaker Johnson in the near future to see how we can make this bipartisan effort BICAMERAL with our AI Policy Roadmap.https://t.co/vbHKER9zNg pic.twitter.com/0H71VaubAz

— Chuck Schumer (@SenSchumer) May 15, 2024

상원의원들은 제안된 자금을 주로 AI의 비국방용 응용 프로그램에 사용할 것이며, 방위 관련 AI 프로젝트에도 주요 배정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AI 준비 데이터 및 정부 AI 테스트와 평가 인프라를 포함한 정부 간 AI 연구 및 개발에 대한 사업을 제안했다.

슈머는 “중국이 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동안, 우리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우리보다 앞서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는 특히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많은 평론가들은 상원의원들의 AI 투자 계획이 중국의 빠른 AI 시장 점유율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미정부는 베이징과 같은 해외 국가들이 인공지능의 기술을 사용해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거나 사이버 공격을 시작하는 위협 같은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AI를 악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미국 입법자들은 연방 데이터 프라이버시 법의 창조와 “선거 캠페인에서 딥페이크 기술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그들은 또한 AI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건강 및 금융 차별, 일자리 소실, 저작권 침해와 같은 문제들을 다루기 위한 규제 조치들을 요구했다.

We must put rules of the road in place for AI. That’s why Leader Schumer and Senators Rounds, Heinrich, and Young worked on a bipartisan roadmap for where we must take action, including areas I’ve focused on like our elections, protecting journalism, and increasing transparency.

— Amy Klobuchar (@amyklobuchar) May 15, 2024

AI에 대한 규정을 설정하기 위해 슈머는 라운드스 (Rounds), 헤인릭크 (Heinrich), 그리고 영 (Young) 상원의원들과 초기 로드맵을 작업했고, 앞으로 미국이 취해야 할 조치와, 선거에 중점을 둔 해결책, 저널리즘 보호, 그리고 투명성 향상과 같은 내용들을 제시했다.

의원들, AI 선거 위협 우려 표명

그동안 미국 상원의원들은 AI가 선거에 미치는 위협, 특히 유권자를 속이는 잠재력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원 위원회는 5월 15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 법안 —사기 AI에 선거를 보호하는 법, AI 선거 투명성 법, 그리고 AI를 위한 선거 관리자 준비법 등을 발전시켰다.

I held a Senate Rules Committee hearing on ensuring that every eligible American can make their voices heard when they cast their ballots. From protecting poll workers to putting in guardrails on AI, more needs to be done to support our election administrators. pic.twitter.com/sPwaLkZzRs

— Senator Amy Klobuchar (@SenAmyKlobuchar) March 15, 2024

사기 AI로부터 선거를 보호하는 법은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 의원이 발의하고 조시 홀리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으로, 연방 후보와 관련된 AI 비디오나 오디오 사용을 금지할 것이다.

AI 선거 투명성 법은 정치 광고에서 AI 공개를 요구할 것이며, AI를 위한 선거 관리자 준비법은 특히 외국 적대 세력으로부터 온 외부 AI 위협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것이다.

지난 2월 조 바이든 대통령을 가장한 로보콜과 지난 6월 플로리다 주지사 론 드산티스의 캠페인에서 전직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AI 생성 이미지를 사용한 비디오는 선거에 AI가 미치는 위험을 노출했다.

FAKE BIDEN ROBO-CALL TELLS NEW HAMPSHIRE VOTERS TO STAY HOME (Reuters)

As New Hampshire voters prepared to cast their votes in the state's first-in-the nation primary Tuesday, a robo-call is circulating in the state urging Democrats to stay home – using a fake audio of U.S.… pic.twitter.com/PB4D1yD8pv

— FXHedge (@Fxhedgers) January 22, 2024

이 사건들은 AI 기반 사기로부터 민주적 프로세스의 무결성을 보호하는 조치가 시급히 필요함을 보여주며, 유럽연합(EU)도 이에 대해 노력하고 있다.

EU가 2024년 3월 AI 규제법을 통과시켜 선례를 만들고 선거에 대한 AI 리스크에 대해 빅테크를 따졌다는 점을 상기하면 된다. 이는 이들 기업이 사용자들이 만들 수 있는 콘텐츠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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