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가상자산을 법정통화로 간주 ··· 강화된 보고 기준
크립토뉴스를 신뢰할 수 있는 이유
광고 공개 정책
크립토뉴스는 소중한 독자에게 완전한 투명성을 약속합니다. 일부 콘텐츠에는 제휴 링크가 포함되어 있으며, 크립토뉴스는 이러한 파트너십을 통해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금융감독당국이 암호화폐에 법정통화와 동일한 보고 기준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가상자산을 주류 금융시스템에 편입시키려는 중대한 진전을 예고하고 있다.
미 재무부는 최근 반기별 정책 의제에서 암호화폐 및 가상자산을 은행비밀보호법(BSA)에 포함시키기 위해 ‘화폐(money)’를 재정의하는 계획을 설명했다.
엄격한 보고 기준에 직면한 암호화폐 시장
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 연방준비제도·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는 은행비밀보호법상 ‘화폐’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는 새로운 규정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미국 내 암호화폐 거래와 국제 암호화폐 거래 모두를 보다 엄격한 재무보고 기준 하에 두겠다는 취지다.
개정된 규정은 법정통화 연동 자산들과 잠재적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를 포함하여 가상자산에 대한 광범위한 정의를 제시할 것이다.
안건에 따르면 핀센은 ‘법정통화 지위를 가진 전환가능 가상통화 또는 디지털 자산’을 취급하는 은행과 송금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 내용도 포함되도록 한다. 새 규정은 사업자가 이러한 가상자산이 관련된 거래, 특히 비수탁 또는 해외수탁 지갑에 보유된 가상자산의 거래에 대해 고객 신원을 확인하고 상세한 기록을 유지하며 구체적인 보고를 하도록 한다.
이번 은행보호법 개정은 암호화폐 산업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시된다. 암호화폐 사업자들의 컴플라이언스 비용은 새로운 보고 기준에 적응함에 따라 크게 상승할 수 있다. 더욱이 “화폐”에 대한 광범위한 정의는 가상자산을 규제 대상으로 하여 잠재적으로 해당 부문의 혁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개정 최종 승인까지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목표일은 2025년 9월이다.
암호화폐 규제 확대
제안된 개정 사항들은 가상자산을 이해 및 규제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지난 6월 28일,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은 암호화폐 중개업자들에 대한 세금 신고 요건을 서술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2026년부터 중개업자는 전년 가상자산 판매 수익을 보고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2027년에는 2026년 가상자산 판매 수익을 보고해야 한다.
미국 재무부는 이러한 규정이 암호화폐 보유자에 대한 세금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특히 순자산이 높은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조세 집행 절차를 개선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종 규정은 공청회 및 4만 4000건 이상의 의견을 검토하는 등 광범위한 공개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미국 정부의 계속되는 대규모 비트코인 이동
지난 14일, 미국 정부는 약 5억 9,40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10,000여개를 새로운 지갑 주소로 전송했다. 블록체인 분석 회사인 아컴 인텔리전스(Arkham Intelligence)에 따르면 해당 비트코인은 다크웹 마켓플레이스 ‘실크로드’에서 압수되었다.
이번 미국의 대규모 비트코인 이동은 최근 몇 주간 벌써 두 번째이다. 지난 7월 29일, 미국은 약 20억 달러에 달하는 비트코인 3만여개를 정부 지갑에서 알 수 없는 주소로 옮긴 바 있다. 현재 미국 정부는 비트코인 20만 3000여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약 120억 달러에 해당한다.
함께 읽을 만한 기사
관련 기사 보기
in numb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