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의회에 ‘상식적 스테이블코인 규제’ 촉구하며 미국 암호화폐 혁신 촉진
주요 내용:
-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로 의회가 기존 디지털 자산 규제 및 정의를 재검토할 수 있다.
- 이러한 변화는 시장의 자유와 이용자 보호 사이 균형에 대한 논의를 촉발할 수 있다.
-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가상자산 시장의 진화에 따라 규제 방식을 업데이트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 뉴욕에서 목요일에 열린 디지털 자산 서밋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화상 연설을 전했다. 그는 의회에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미국을 금융 혁신 및 가상화폐의 수도로 만들기 위한 계획을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 시장 구조 및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간단명료하고 상식적인 규제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또한 미국이 “반박의 여지가 없는 비트코인 초강대국이자 전 세계 암호화폐 수도”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트럼프는 취임 후 미국 내 디지털 자산 시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자신의 정책을 소개했다.
그 중 하나는 2주 전 진행했던 백악관 암호화폐 서밋으로, 규제 명확성 및 가상자산 혁신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서밋은 AI 및 암호화폐 차르 데이비드 색스(David Sacks)가 사회를 맡았으며 주요 업계 지도자가 참석해 디지털 통화와 블록체인 기술의 미래에 관해 고민했다.
트럼프의 연설은 미국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것이라는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트럼프,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계획 언급
트럼프 대통령은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및 미국 디지털 자산 비축 계획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위의 계획이 연방 정부가 보유한 암호화폐의 장기적 가치를 보존하고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며 전 정부의 매각과 비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가 낮은 가치에 디지털 자산을 처분한 결정을 금융 실수였다고 비판했다.
“전 정부의 암호화폐 탄압 끝내겠다”는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은 규제 변화를 강조하며 가상자산에 대한 전 정부의 “단속 전쟁”이 이제 끝났다고 선언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 2.0 억제 정책을 비판하며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정부의 월권 행위였다고 언급했다.
의회에 명확한 스테이블코인 및 디지털 자산 규제를 마련하라고 요구한 점도 반복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규모의 기관이 암호화폐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또한 적절한 규제가 은행 시스템을 개선하고 개인정보와 보안을 향상하며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R.IO 창업자 필 마타라스(Phil Mataras)는 연설에 관해 “상식적 규제를 강조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는 업계가 기다려왔던 바이다. 우리는 몇 년 동안 공포 속에서 개발해왔다”라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 종합적으로 규제할 GENIUS 법안
지난주에 미 상원 은행위원회가 미국 스테이블코인을 위한 국가적 혁신 지침(GENIUS) 법안을 초당적으로 승인했다.
GENIUS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업에 대한 당국의 검토 규정 등을 포함하며 파산 시 소비자의 청구권을 우선시한다. 해당 법안은 18대 6의 표결을 거쳐 통과됐다.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 팀 스콧(Tim Scott)은 GENIUS 법안에 관해 규제적 감독과 미국의 금융 혁신 사이 균형을 모색한다고 주장했다.
자주 묻는 질문 (FAQs)
명확한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대한 요구는 의회가 디지털 자산 규제 프레임워크를 재검토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제안은 시장 혁신의 활성화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 사이 균형에 대한 토론을 촉진할 수 있다.
트럼프의 요구로 디지털 자산 거래 관련 세제에 대한 검토도 진행될 수 있다. 의회가 현대적 암호화폐 거래 관행과 기존 세금 제도를 연결하는 새로운 규제 방향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
명확한 가상자산 규제는 디지털 자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 스타트업과 기존 기업이 믿을 만한 규제 틀 안에서 성장을 추구할 수 있도록 장려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
관련 기사 보기
in numb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