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비트코인 비축은 “조금 먼 얘기”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은 “현재로 봤을 때 조금 먼 얘기”라며 비트코인 비축 자산 육성에 대해 일축했다.
중앙일보와 프라임경제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24일 TV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에 대해 말했다.
김 위원장 “비트코인 비축, 조금 먼 얘기”
중앙일보는 김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것처럼 한국도 암호화폐를 비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현재로써는 조금 먼 얘기
김병환 금융위원장
김 위원장은 트럼프의 암호화폐 비축 계획에 대해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본 후에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앞으로 어느 수준까지 육성할 것이냐는 결국 미국 정부 정책으로 인해 다른 나라 스탠스가 바뀌느냐 하는 부분과 국내의 여건을 보고 판단해야 될 문제
그는 또한 “국내 여건” 역시 당국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를 어떻게 더 할 거냐 이것이 우선이고 비축 자산으로 두고 하는 부분은 저희로서는 조금 시간을 두고 봐야 될 이슈
비트코인의 이점은?
김 위원장은 비트코인이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주식시장이 경제 선순환에 중요하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가상자산은 여전히 실질적인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의문들이 있기에 거래량이 (주식 시장보다) 가상자산 쪽이 많은 점은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김 위원장은 당국이 “암호화폐 열풍”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하며, “불공정 거래”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금 단기간에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불공정 거래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더 중점을 두고 면밀히 감시할 필요가 있겠다
암호화폐의 위험성
김 위원장은 처음에는 암호화폐를 “사기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제도권으로 넘어오면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말했다.
하지만 올해 7월 가상자산 보호법이 시행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비트코인이 그동안 육성할 가치가 있느냐 또는 변동성이 너무 커 사기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었다. […] 지금은 이 시장을 어떻게 기존 금융 시스템과 연관시킬 것이냐, 관계를 맺을 것이냐 이런 부분이 우선 해결되어야 한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토큰 가격 조작 시도를 방지하기 위해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지금 단기간에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불공정 거래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더 중점을 두고 면밀히 감시할 필요가 있겠다
금융위원회 대 국회
금융위원회는 암호화폐와 관련하여 매우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반면, 국회의원들은 더 진보적인 공약으로 유권자들을 끌어들이려고 노력해왔다.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한국 정부가 기업들의 암호화폐 투자를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금융위는 신중할 것을 권고해왔다.
또한 국회에게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결정을 서두르지 말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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