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업계 “토큰형 증권 법제화 시급”
한국 금융업계가 증권형 토큰에 대한 승인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에 증권형 토큰의 ‘조속한’ 법제화를 요구했다.
한국 언론 매체 전자신문에 따르면 한국은행, 감독기관,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27일 열린 한국증권학회(KSA)의 정책심포지엄에서 정부의 행동을 촉구했다.
증권형 토큰 규제: 한국 정부의 움직임은?
한국증권학회는 ‘디지털 자산시장’이 금융시장의 ‘미래’라고 주장했다.
심포지엄 참석자들은 “증권형 토큰의 법제화”를 포함한 한국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성관 한국은행 디지털화폐정책관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있어 디지털자산의 토큰화 뿐만 아니라, 지급수단의 토큰화도 병행하여 이루어져 한다.
윤 정책관은 “안전한 디지털 자산 거래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종 결제 자산을 제공하는” 중앙은행이 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준서 한국증권학회장은 금융시장에서 ‘디지털 자산’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제 ‘치밀한 법규화’가 불가피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법규화가 시행되지 않으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확대하거나 소비자 보호 이슈”를 촉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심포지엄 참석자들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계류 중인 증권형 토큰 법안”이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나 그는 증권형 토큰의 활성화를 위해 “발행, 유통, 인프라와 관련된 체계적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는 증권형 토큰이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에 힘을 실어주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진국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금융 인프라 혁신과 디지털 자산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러한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토큰증권 법제화가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
증권형 토큰 법제화 시급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도 일치했다. 류지해 미래에셋 이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토큰형 증권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도입되면 금융업계는 다양한 기초자산과 혁신적인 금융상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류 이사는 분산원장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블록체인이 금융산업의 핵심 구성요소로 자리매김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심포지엄 참여자들은 한국 정부가 토큰형 증권 “관련 법규”를 제정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는 목소리를 냈다.
또한 정부가 “가상 자산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토큰형 증권 상품 출시 위해 줄서는 기업들
일각에서는 핀테크 기업과 증권사뿐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증권형 토큰 시장에 ‘용이한 접근성’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들은 앞서 다수의 한국 기업들이 정부 승인에 대비해 이미 증권형 토큰 플랫폼을 마련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은행권을 포함한 금융업계는 2030년까지 한국 증권형 토큰 시장 규모가 2,87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언론 분석가들은 한국 대형 시중은행들이 이 부문에 진출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고 전한다.
전문가들은 세계 규제 당국들도 증권형 토큰 시장에 관심을 보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코인메트로의 CEO이자 창업자인 케빈 머코는 크립토뉴스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주식과 같이 이미 디지털화된 시장의 토큰화는 결제 과정을 최적화하여 시간과 기회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머코는 세계적인 토큰화 추세가 결국 증권의 세계를 넘어 확장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이 추세가 궁극적으로 예술품과 보석을 포함한 “역사적으로 비유동적인 시장”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추측했다.
실물 자산의 토큰화는 더욱 흥미로운 변화를 만들 잠재력이 있다. 이러한 자산 유형을 토큰화하면 유동성이 개방되어 역사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시장에서 투자 자금의 유출입이 보다 쉬워진다.
케빈 머코 코인메트로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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