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14년만에 김치본드 규제 완화 – 배경에 관심 집중
14년만에 김치본드 규제가 완화되었다. 한국은행은 자본의 해외 유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수요 급증에 의한 외환 시장의 압박 증가에 대응해 국내에서 발행되는 외화채무증권인 ‘김치본드’ 투자를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외화유동성을 강화하고 원화 가치 하락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졌다.
한국은행은 이번주 월요일에 외국환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자유롭게 김치본드에 투자할 수 있다고 알렸다.
김치본드 투자 허용으로 원화 안정화, 외화유동성 강화 도모
김치본드는 한국에서 발행하지만 미국 달러 등의 외환으로 표시되는 채권으로 2011년부터 단기 외환부채를 줄이고 규제 허점 악용을 막기 위해 금지되었다.
하지만 2025년 1분기에만 해외 주식 및 스테이블코인으로 42억 달러의 자금이 유출되면서 정부에서 전략을 조정하기로 했다. 외환보유액 압박, 외환시장 불균형 등이 발생하며 당국에서 기존 통제 정책을 재검토하게 되었다.
연합뉴스는 한국은행 관계자가 “이번 조치가 외화유동성 사정 개선, 원화 약세 압력 완화 등 외환 수급 불균형 해소에 기여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국내 자본시장 발전 위해 김치본드 부활시켜
당국은 이번 규제 완화 조치가 김치본드 시장을 활성화하고 국내 자본시장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사모 발행 채권은 오용 가능성 때문에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김치본드 규제 완화는 더욱 광범위한 금융 규제 개혁 흐름의 일환이다. 최근의 조치는 외환 시장을 안정화하고 서울이 아시아의 금융 허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을 가졌다. 지난 몇 개월 사이 규제 당국은 헤지 한도를 완화하고 외화대출 규제를 완화했으며 국민연금과의 달러 스와프 한도를 확대했다.
이러한 변화는 디지털 금융 시장의 더욱 근본적인 변화를 반영한다. 지난달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파일럿 프로젝트를 중단했다. 스테이블코인이 국내 금융 시장에서 중요하게 떠오르면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등의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점도 국내 정책 변화에 기여하고 있다.
김치본드 규제 완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프로젝트 재검토 등은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의 흐름에 발맞추기 위한 정책 방향 조정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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