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법안 상원 통과 임박, 트럼프 암호화폐 사업 논란 재점화
미 상원이 연방 스테이블코인 규제 확립에 한 발 더 가까워졌다. 지난 수요일 상원은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GENIUS 법안 수정안에 대한 토론 종결 동의 투표를 진행해 찬성 68표, 반대 30표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최종 표결만 남게 되었으며 이르면 다음주 월요일에 통과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상원 GENIUS법안 통과 임박, 스테이블코인 법안 최종 통과의 길 열어
정식 명칭이 ‘미국 스테이블코인을 위한 국가 혁신 안내 및 확립법(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인 GENIUS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규제 강화를 제안한다. 법안은 모든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달러 혹은 유사한 유동 자산으로 완전 담보될 것을 요구한다.
시가총액 500억 달러 이상인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연례 감사가 의무이며 외국 발행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조항도 존재한다.
상원 은행위원장 팀 스콧(Tim Scott)은 법안의 공동 발의자 중 한 명으로 상원 통과를 두고 혁신 및 국가 보안 모두를 위한 승리라고 표현했다.
스콧 상원의원은 표결 전 “분명히 말하건대, 이것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이끌었기 때문에 발생했다. 워싱턴이 행동할 수 없다고 했던 사람들에게 그들이 틀렸다고 증명하자”라고 말했다.
법안은 양당의 초당적 지지를 받으며 토론 종결 투표 절차를 마무리했으나 일부 주요 민주당 의원이 반대하기도 했다. 상원 소수당 원내대표 척 슈머(Chuck Schumer)와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에이미 클로부샤(Amy Klobuchar) 상원의원 등은 반대에 투표했다. 애리조나의 루벤 가예고(Ruben Gallego)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법안에 반대한 의원들은 여러 우려를 제기했다. 워런 상원의원은 상원이 수정안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한 더욱 깊은 윤리적 문제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워런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암호화폐 사업을 통해 대통령의 특혜를 거래할 수 있는 효율적 수단을 만들었다… GENIUS법안을 통과시키면 상원은 그의 부패를 허락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조장하게 된다.”라고 주장했다.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GENIUS법안은 트럼프 행정부의 지지를 받고 있다. 월요일에 발표한 백악관 공식 성명은 현재 상태로 법안이 트럼프 대통령에 제안된다면 그의 고위 보좌관들이 서명을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이 오기 전까지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원 투표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5월에 자체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아직 본회의 표결을 진행하지 않았다.
상원과 하원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사이에 존재하는 외국 발행사 규제, 주정부 규제를 둘러싼 차이점이 아직 해결되어야 한다.
당장은 다음주 월요일 상원 최종 표결 결과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으며 결과에 따라 미국이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접근하는 방식에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상원 최종 표결 앞두고 트럼프의 암호화폐 사업 관련 논쟁 재점화
상원이 월요일 GENIUS법안 최종 표결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암호화폐 사업에 관한 논쟁이 재점화되었다.
GENIUS법안은 당초 외국 발행사, 자금세탁방지(AML) 규정, 기업 스테이블코인 발행 가능성에 관한 조항을 두고 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혔으나 5월 말 두 번째 토론 종결 투표를 66대32표로 통과시키면서 최종 표결까지 오게 되었다.
그러나 점점 확장 중인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제국이 새로운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지난 6개월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일가는 다양한 암호화폐 사업을 시작했다. 디지털 자산 플랫폼 월드리버티파이낸셜(WLF)은 트럼프 대통령을 ‘최고 암호화폐 지지자’로 등록했다. 최근 WLF은 미 국채 담보 스테이블코인 USD1도 출시했다.
WLF은 트럼프 일가 관련 주체가 회사 대주주 지분을 소유하고 토큰의 상당한 비중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트럼프 일가는 트럼프 코인(TRUMP), 멜라니아 코인(MELANIA) 등의 밈코인도 출시해 거래 수수료로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다. 두 코인 모두 극심한 시세 변동성을 보여 논란이 되기도 했다.
민주당원들은 이해충돌 우려를 제기했으며 특히 트럼프 코인 보유자들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비공개 저녁 만찬에 참석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지불한 사실이 드러나자 더욱 거세게 비판했다.
한편 미 하원 위원회는 포괄적인 가상자산 규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 의원은 이 법안과 스테이블코인 법안의 통합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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