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새로운 가이드라인에서 일부 스테이블코인 ‘비증권’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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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4월 4일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일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을 “비증권”으로 분류해 거래 보고 의무에서 면제된다고 밝혔다.
새로운 분류 체계는 디지털 자산 규제 측면에서 중요한 순간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 다른 시장 참여자들에게 필요했던 명확성을 제공한다.
SEC 공지는 “커버드 스테이블코인(covered stablecoins)”라는 새로운 용어를 이용했으며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면 커버드 스테이블코인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커버드 스테이블코인이 되려면 미국 달러 실물 혹은 단기 저위험 유동자산으로 완전히 담보되어야 하며 미국 달러와 1:1 비율로 상환 가능해야 한다.
SEC, “알고리즘 기반 및 합성 스테이블코인은 비증권 분류에서 제외”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소프트웨어 메커니즘 혹은 거래 전략에 따라 달러 페깅을 유지하는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과 합성 달러 코인을 비증권 분류에서 제외했다.
또한 커버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준비금을 운영 자금과 혼합해서 이용하거나, 토큰 보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수익을 공유해서는 안 되며 준비금을 시장 투기에 이용해서도 안 된다.
이러한 요건은 상원의원 빌 해거티(Bill Hagerty)가 발의한 GENIUS 스테이블코인 법안이나 하원의원 프렌치 힐(French Hill)이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2025에 부합한다.
발의된 법안은 완전 담보형 투명한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을 장려해 미국 달러의 패권을 견고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계 최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인 테더 같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미국채의 주요 보유자가 되었다. 테더는 전 세계에서 7번째로 미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주체로, 독일이나 캐나다 등의 국가를 추월한다.
미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는 3월 7일 백악관 암호화폐 서밋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디지털 시대에서 달러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SEC 위원 크렌쇼, 새로운 스테이블코인 가이드라인 비판
그러나 모든 위원이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반긴 것은 아니다. SEC 위원으로 암호화폐를 비판해 온 캐롤라인 크렌쇼(Caroine Crenshaw)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4월 4일 공식 성명에서 크렌쇼 위원은 SEC가 미국 달러 담보 스테이블코인의 위험성을 잘못 인지하고 있으며 보고서는 법적 및 사실적 오류를 포함했다고 주장했다.
크렌쇼 위원은 개인 투자자들이 대부분 스테이블코인은 발행사로부터 직접 얻는 것이 아니라 중개자를 통해 얻고 있다고 강조했으며 SEC가 이러한 유통 구조를 경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크렌쇼 위원은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90% 이상이 코인 거래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크렌쇼 위원의 우려와 별개로, 전반적인 가상자산 산업은 이번 규제를 반기고 있다.
토큰 메트릭스(Token Metrics) 창업자 이안 발리나(Ian Balina)는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언급하며 “가상자산 시장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곳에 집중하고 있다는 명확한 진척”이라고 묘사했다.
지난달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은 상원 청문회에서 중앙은행이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 개발을 지지한다고 확인했다.
파월 의장은 미 연준이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 개발을 지지하고 있으며 소비자 및 저축자 보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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