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와 바이낸스US의 소송 최신 소식 – 바이낸스 이의서 반박하는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바이낸스와 진행하고 있는 소송에서 바이낸스US가 SEC에 제기한 이의서에 대하여 SEC가 기각을 요청하며 사건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SEC는 바이낸스US가 담보금을 완전히 준비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감사 결과를 공개하기를 요청했다. 바이낸스US는 이러한 요청에 이의를 제기하며 SEC가 관할권을 월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바이낸스US와 SEC 간 분쟁의 주요 쟁점

바이낸스US는 SEC의 요구사항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관할권을 벗어난다고 주장했다. 특히나, 바이낸스US는 SEC가 요청한 문서와 정보가 그들의 통제 영역을 벗어나며 다른 기관이 감독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낸스US는 최근 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하며 “BAM은 SEC의 요청에 반대하며 그 근거로 지나치게 모호하며 광범위하고 공개 명령의 필요성을 넘어서는 과도한 정보 공개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요구는 BAM에 상당한 비용과 불편함을 주어 과도하게 억압적“이라고 주장했다. 

SEC는 올해 6월에 처음으로 바이낸스를 기소했다. 해당 소송에는 바이낸스US의 국제 모회사 바이낸스 홀딩스와 창업자 창펑 자오도 연루되었다. 핵심 혐의는 미등록 증권 판매였다. 

자산 수탁과 관련한 SEC의 주장

SEC는 바이낸스의 자산 관리 영역을 공격할 때 조금도 봐주지 않았다. 그들은 SEC가 거래소의 진술서, 수사 내용, 소통 문서 등을 공개하기를 요구한 청원서에 관한 바이낸스US의 이의서를 기각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SEC는 이 과정에서 바이낸스의 자산 수탁 과정을 “불안정(shaky)”하다고까지 표현했다. 

어제 SEC는 D.C. 법원에 바이낸스US 수사를 승인할 것을 요청했다. 그들은 바이낸스US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법적 절차에 필요한 모든 문서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이는 바이낸스US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주장했다. 

바이낸스US는 안전할까?

SEC는 올해 초 바이낸스 커스터디(Binance Custody)가 리브랜딩한 세푸(Ceffu)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현했다. SEC의 주장대로라면 세푸가 미국 고객의 자금을 국외로 유출하는 경로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는 사전 협의 내용에 위반된다. 

SEC는 법원 제출 문서에서 ”SEC는 법원이 BAM에 지갑 수탁 소프트웨어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에 관한 문서와 소통 자료 등을 공급할 것을 공개하도록 강제하기를 요청한다.”라고 주장했다. 

SEC는 바이낸스US가 “주요 사실에 관한 일관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부 문서를 고의로 천천히 제공하며 고객 자산 수탁과 관련한 의심스러운 부분을 밝힐 만한 정보에 관한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자오를 “스스로를 법원의 관할권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 자”라고 표현했다. 

SEC는 바이낸스US로 하여금 증언 녹취록, 소통 문건 및 기타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강요하고자 한다. 바이낸스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페널티가 따를 수 있다. 최근의 진행 상황을 보면 암호화폐 규제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바이낸스US와 SEC간 갈등은 급격하게 성장하는 암호화폐 산업에 관한 감독의 경계에 관한 광범위한 우려를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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