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통령 선거 거론되는 가운데 비트코인 외환보유액 편입 공론화

한국 최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고위 인사들이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을 공론화했다.

언론 매체 시장경제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미국의 암호화폐 비축금 결정 이후 한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원한다고 밝혔다.

비트코인, 한국 정부도 비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암호화폐 비축 정책과 한국의 대응에 초점을 맞춘 정책 세미나에서 김민석·김병욱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암호화폐 채택에 대한 현재 한국 정부의 입장이 “후진적”이라고 말했다.

Prosecutor General Shim Woo-jung said Monday that the decision not to immediately appeal the court’s cancellation of President Yoon Suk Yeol’s detention was based on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under the warrant system.https://t.co/XDvzx0L2O1

— The Korea JoongAng Daily (@JoongAngDaily) March 10, 2025

김병욱 부본부장은 한국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주변 선진국들은 다양한 가상화폐 제도와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 시장은 활성화된 반면 제도는 후진적·방임적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김병욱 집권플랜본부 부본부장

그는 또한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외국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약 130조 원(890억 달러 이상) 상당의 자산을 거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젊은 친구들은 우리나라 시장을 떠나 외국으로 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면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문가들은 이어서 “외환보유액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일부 포함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환보유액 포트폴리오는 현재 한국은행이 공동 관리하고 있다.

🇰🇷A leading candidate in the upcoming South Korean presidential elections has outlined his crypto policies, promising to deregulate crypto and approve Bitcoin ETFs.#CryptoRegulations #SouthKoreahttps://t.co/YtulBwBide

— Cryptonews.com (@cryptonews) March 10, 2025

전문가들도 지지나서

이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동의했다. 서은숙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한국이 암호화폐 도입의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가 가능한 통화를 다양화하면 외국 자본의 국내 유입에 더 용이할 것. 외국 자본이 스타트업 투자로 이어지면 창업은 물론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다. 일자리 창출은 곧 소비 촉진으로 이어지고, 이어 물가 안정화까지 건강한 생태계 구축이 가능하다.

그는 다른 국가들도 금융 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해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려구 추진 중이며 “우리도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도 이번 세미나에 참석했다. 김성진 금융위원회 과장은 금융위원회도 암호화폐 정책에 대한 추가 작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South Korea prosecutors to pursue Yoon's conviction despite jail release https://t.co/QMupeXnUCi pic.twitter.com/OEbBE1hWbN

— Reuters (@Reuters) March 10, 2025

의원들, 암호화폐 세금 평등 촉구

한편, 국무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크립토 코리아를 위한 정책 제언’ 세미나를 개최했다.

민 의원과 여러 전문가들은 이 기회를 이용해 한국 주식 투자자와 암호화폐 투자자 간의 세금 평등을 촉구했다.

최근 2030 세대가 금융시장보다 디지털 자산에 더 큰 관심을 보이는 점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며 “디지털 자산 시장을 세금 등 모든 분야에서 기존 금융 시장과 동등하게 대우하는 고민이 필요하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

민 의원의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소득과세 제도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 “입을 모아” 말했다.

또한 금융 제공업체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과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프로젝트의 부활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후자는 국내 블록체인 기술 프로젝트를 위한 샌드박스로 지정된 특별 구역이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이전 행정부가 운영자들에게 활성화된 퍼블릭 네트워크가 아닌 프라이빗 블록체인에서 작업하도록 강요하면서 적자 상태에 빠졌다.

한국 대통령 선거

한국 대통령 선거는 원래 2027년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이후 많은 사람들이 그가 사임하거나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윤 대통령이 퇴임한 지 60일 이내에 선거가 치러질 것이다. 그의 운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소식통은 조만간 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며칠 동안 전 법무부 장관이자 전 국민의힘 대표인 한동훈은 여러 친암호화폐 정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금융업체 운영자에게 비트코인 ETF 출시 권한을 부여하고 한국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계획이 포함된다.

정치계 소식통들은 한동훈 전 대표가 유력한 국민의힘 공천 후보 중 한 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2022년 선거에서 윤 대통령에게 근소한 차이로 패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맞붙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