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레스 판사, 리플·SEC 합의안 거부 ··· 기관 대상 XRP 판매 금지 명령 지속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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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리플과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SEC)가 제출한 5천만 달러 합의안을 거부했다. 이 합의안은 리플의 기관 투자자 판매 영구 금지 명령을 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26일 나온 판결은 양측이 기존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을 60% 감면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리플의 기관 투자자 판매 명령을 무기한 유지한다.
토레스 판사는 양측이 최종 판결을 번복하는 데 필요한 “예외적인 상황”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으며 증권법 집행으로 인한 공익이 사적 합의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판결은 XRP의 기관 투자자 판매 금지 명령이 유지됨을 의미한다. 개인 투자자 판매는 허용된다.
4년간의 법적 공방, 또 다시 제동
SEC는 2020년 12월 리플이 XRP 판매를 통해 13억 달러 규모의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리플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은 XRP가 미국 연방법상 증권 또는 상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의를 제기했으며 이는 디지털 자산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토레스 판사는 2023년 7월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이는 암호화폐 관련 소송에서 가장 유명한 사례가 되었다.
그는 XRP의 기관 투자자 대상 판매는 증권법을 위반한 반면, 거래소에서의 개인 투자자 대상 판매는 하우이 테스트에 따른 투자 계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로 인해 리플은 기관 투자자 대상 XRP는 금지됐지만 개인 투자자 대상 판매는 허용된다.
법원은 또한 1억 2,500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부과했으며 이에 대해 양측 모두 항소했다.
그러나 지난 5월 양측은 합의안을 제시했다.
해당 합의안은 리플은 기존 벌금 7,500만 달러 대신 5,000만 달러를 지불하게 되며 SEC는 기관 투자자 판매 금지 명령의 해제를 요청했다.
하지만 토레스 판사는 이 합의안을 “절차적으로 부적절하다“고 거부하며 양측이 법원의 명령을 번복하기 위해 충분한 근거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SEC 정책 변화는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규제 기조 변화
리플과 SEC의 오래된 법적 분쟁은 올해 SEC가 다른 소송들을 신속히 종결지은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SEC는 코인베이스, 컴벌랜드 DRW, 제미니에 대한 집행 조치를 철회했으며 유니스왑, 오픈씨, 로빈후드 크립토에 대한 조사를 기소 없이 종결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행정적 접근 방식보다 규제 명확성을 선호하는 폴 앳킨스 신임 의장이 이끄는 SEC의 광범위한 정책 변화의 일환이다.
SEC가 복수의 암호화폐 관련 소송을 철회하자 보다 협력적인 규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됐다.
그러나 리플의 소송은 증권 위반에 대한 기존 법원의 판결로 인해 여전히 진행 중이다.
기관 투자자 대상 판매 제한으로 인해 리플의 성장이 제한적이며 특히 회사의 기존 전략의 중심이었던 은행 및 금융 기관 투자자들과의 파트너십이 어렵게 됐다.
한편 SEC는 기조 변화와 일치하지 않는 행정적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SEC가 리플에 대한 소송과 행정 조치를 다른 암호화폐 기업들처럼 신속히 마무리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불리한 판결 이전에 합의한 기업들과 달리, 리플은 기관 투자자 대상 XRP 판매 금지 명령을 해제할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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