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화당 전국 위원회의 친비트코인 당 강령 ··· 주정책 영향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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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 전국위원회(RNC)는 지난 8일 암호화폐 채택과 비트코인 채굴을 옹호하는 정책 플랫폼 초안을 통과시켰다.

초안 9면은 “우리는 비트코인 채굴권을 방어하고 모든 미국인이 디지털 자산을 자가 보관하고 정부 감시와 통제로부터 자유롭게 거래할 권리를 갖도록 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게다가 이 초안은 민주당이 말하는 “불법적이고 비(非) 미국적인 암호화폐 단속”을 끝내겠다고 약속했다. 이 문서는 또한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의 설립을 강력하게 반대한다.

RNC의 친비트코인 정책에서 드러난 주정부 정책의 영향력

공화당이 친(親) 비트코인 입장을 취한 것이 눈에 띄는 가운데 업계 전문가들은 주정부 차원의 정책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비트코인 혁신에 전념하는 미국계 비영리단체인 사토시 액션 펀드(Satoshi Action Fund)의 데니스 포터 최고경영자(CEO) 겸 공동창업자는 크립토뉴스와의 인터뷰에서 RNC의 정책 플랫폼에는 사토시 액션 펀드가 국가 차원의 정책을 위해 고안한 용어가 담겨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토시 액션 펀드는 루이지애나·오클라호마에서 통과된 비트코인 권리에서 ‘채굴권(right to mine)’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오클라호마주는 지난 5월 13일 비트코인(BTC) 권리 보호를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자가 보관권을 보장하고 개인 공간 및 상업적 운영을 통해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루이지애나는 또한 지난 6월 19일에 하원 법안 488을 통과시켰고 이 법안은 8월 1일에 발효된다. 이 법안은 CBDC에 제한을 두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권을 보장한다.

포터는 “이 법안들은 개인이 본래 가져야 할 권리를 중심으로 한다”며 “이는 상향식 정치가 작동하는 전형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정책은 주 차원에서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친암호화폐 정책 입안자들의 공화당 교육

공화당의 친비트코인 정책 플랫폼에서 유사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 일이 아니다.

사토시 액션 펀드의 정책 책임자인 에릭 피터슨은 크립토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단체가 수년간 정책 입안자들과 협력해왔다고 말했다.

피터슨은 “사토시 액션 펀드는 2022년 6월 출범했지만 풀뿌리(grassroots, 근본적인 원리) 접근법을 통해 수년간 개인·정책 입안자 모두를 교육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사토시 액션 펀드가 공화당의 정책을 수립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영향을 분명히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텍사스 블록체인 카운슬의 회장 겸 창립자 리 브랫처는 크립토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비벡 라마스와미 전 공화당 대통령 후보도 공화당의 정책 플랫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브랫처는 “비벡 라마스와미는 작년 말 북미 블록체인 서밋에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정책 플랫폼을 공개했다”며 “그의 생각이 RNC의 친비트코인과 디지털 자산 혁신 플랫폼 플랭크 곳곳에서 드러난다”고 말했다.

브랫처는 비트코인 채굴자들과 공화당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의 만남을 보고 비트코인과 미국의 경제 경쟁력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고 전했다.

블록체인 기술·디지털 자산 옹호 단체인 더 디지털 챔버(TDC)의 설립자이자 CEO인 페리안 보링은 크립토뉴스와의 인터뷰에서 TDC가 수년간 공화당과 긴밀히 협력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예를 들어 TDC가 올해 초 ‘의회를 위한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촉진해 미 의회 의원들에게 블록체인에 대해 교육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한 “우리는 의원들에게 선거운동 기부금을 비트코인으로 지급하기도 했다”며 “GOP 플랫폼은 우리가 수년간 요구해온 것을 재차 강조한다. 우리는 이제 친비트코인·친암호화폐 정책이 공식적으로 채택되는 것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암호화폐 업계의 성공 분명함에도 민주당의 참여 필요

피터슨은 또한 GOP의 비트코인 지지가 암호화폐 업계의 성공을 보여준다고 믿는다.

그는 “이는 우리와 같은 집단이 정치인들에게 비트코인·암호화폐·블록체인 기술 등이 긍정적 정치 요소임을 알렸다”고 말했다.

한편 포터는 사토시 액션 펀드가 친비트코인·디지털 자산 정책을 놓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경쟁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당장은 일방적으로 보인다”며 “양당이 이 기술을 어떻게 채택하고 활용할지에 대한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갖게 되는 미래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다가오는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는 향후 암호화폐·블록체인 채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디지털화폐그룹의 여론조사에서는 암호화폐가 다가오는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미국 유권자들의 주요 이슈로 부각됐다.

트럼프 캠페인은 지금까지 비트코인과 디지털 자산 채택에 대해 보다 지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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