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준 의장 파월 “미국 CBDC 발행 없을 것”

어제(11일) 미국 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 의장이 미국 중앙은행은 자신의 임기 동안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를 개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표는 연준이 공식 디지털 통화를 출시하여 중국의 선례를 따를 것이라는 수년간의 추측을 종식시켰다.

연준의 반기 보고에서 파월 의장은 버니 모레노 상원의원(R-오하이오)의 질의에 답변 중 자신이 의장직을 유지하는 한 미국이 CBDC를 개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JUST IN: 🇺🇸 Fed Chair Powell commits to never creating a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 pic.twitter.com/sGkf9oK7qT

— Bitcoin Magazine (@BitcoinMagazine) February 11, 2025

CBDC 연구 결론 불확실

최소 4년 동안 연준은 CBDC에 대해 적극적으로 탐구하며 잠재적인 이점과 단점을 모두 고려한 2022년 연구 결과를 내놓았지만 확정된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 기간 동안 다수의 공직자들이 CBDC가 불필요하다는 데 대체로 동의하면서 프라이버시 문제 등을 강조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1) CBDC 구현의 높은 난이도 2) 개인정보 보호와 감시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 논쟁 3) 현재 미국 결제 인프라의 효율성 4) 의회의 승인 없이 CBDC 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연준의 권한 관련 법적 문제 등 미국의 CBDC 도입은 여러 난관에 부딪혔다.

한편 연준은 CBDC의 여러 단점들을 해결하는 페드나우(FedNow)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다. 또한 버니 모레노 상원의원은 보고 중 파월 의장에게 페드나우를 통한 24시간 송금 기능을 확장할 것을 촉구했다.

파월, 2026년까지 재임 예정

미국 통화 정책에 대한 논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파월 의장이 연준을 계속 이끌 것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7년에 파월 의장을 임명한 바 있으며 그는 2026년 5월까지 재임할 예정이다.

2021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금리 결정에 대해 파월과의 공개적인 의견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를 재선임했다.

트럼프는 과거에 파월의 정책에 불만을 보였지만 최근에는 파월이 조용히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그를 교체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했다.

작년 11월 파월은 트럼프가 자신을 해임하려 해도 일찍 퇴임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법적으로 연준 의장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조기 해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월과 트럼프 CBDC 공동 반대

한편 파월과 트럼프 모두 CBDC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최근 트럼프는 CBDC 개발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다음은 행정명령의 일부다: “법에서 요구하는 범위를 제외하고 미국 내 CBDC 개발 관련 기관에서 진행 중인 모든 계획이나 이니셔티브는 즉시 종료되며 그러한 계획이나 이니셔티브를 개발하거나 실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

트럼프는 CBDC가 정부에 개인 금융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일관되게 비판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