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몬테네그로에서 인도된 후 미국 법정에서 무죄 주장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 권도형이 몬테네그로에서 미국으로 인도된 후 처음으로 재판에 참석해 여러 사기 혐의에 무죄를 주장했다.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의 연방지검은 권도형을 증권 사기, 전자 금융 사기, 상품사기, 사기 공모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자금 세탁 공모 혐의도 추가되었다.
이러한 혐의는 그가 테라USD의 안정성 및 보안에 대해 투자자를 오도했다는 주장에서 유래한다. 테라USD는 1 USD의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스테이블코인이었다.
권도형의 주요 혐의와 소송 절차
연방지검은 권씨가 2021년 5월에 “테라 프로토콜”로 알려진 알고리즘이 테라USD 가격 하락을 성공적으로 안정화시켰다고 투자자를 거짓으로 안심시켰다고 주장한다.
기소장은 권씨가 테라USD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 비밀리에 고빈도 트레이딩 업체를 통해 수백만 달러를 생태계에 투입했다고 주장한다.
2022년 5월에 테라USD가 붕괴하자 도미노 효과가 촉발되며 루나가 붕괴되고 가상자산 시장 곳곳에서 파열음이 이어졌다.
비트코인과 주요 알트코인 모두 가격이 크게 하락하며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큰 손실을 입게 되었다.
연방지검은 권씨의 기만으로 루나 가치가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루나 코인은 한때 시가총액이 500억 달러에 달했다.
어제 공개된 최신 기소장은 자금 세탁 공모 혐의에 관한 추가 정보가 나왔다. 불법 수익의 출처를 숨기려 한 목적으로 자금을 여러 개의 계좌로 이체했다는 주장이 적혀 있다.
맨해튼 지방 검찰청이 언급한 내부 대화에 의하면 테라USD가 2022년에 페깅을 잃기 시작할 때 익명의 트레이딩 회사에서 그 가치를 회복하기가 이전 붕괴에 비해 훨씬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소장에서 트레이딩 회사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설명이 점프 트레이딩과 부합한다. 점프 트레이딩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기소한 여러 민사 소송과 관련 있는 회사이다.
점프 트레이딩은 이에 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권도형의 체포부터 인도까지
권씨는 미국으로 인도되기 전에 몇 개월 동안 몬테네그로에 구금되었다. 그는 위조된 여권을 사용하려다 체포되었다.
몬테네그로 법원은 궁극적으로 고국에서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한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보다 미국의 송환 요청을 우선시했다.
이번 재판 외에도 암호화폐 업계 유명 인사에 대한 재판이 다수 존재한다. 권씨의 사건은 샘 뱅크먼-프리드와 많은 측면에서 비교된다. 뱅크먼-트리드는 FTX 창업자로 고객 자금 80억 달러를 유용한 혐의로 25년 형을 선고받았다. 알렉스 마신스키(Alex Mashinsky) 셀시우스 전 CEO는 최근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테라USD와 루나 프로젝트를 개발한 회사 테라폼랩스가 2023년 1월에 파산 신청을 하며 투자자 보상 절차가 더욱 복잡해졌다.
2024년 6월에 권씨는 SEC와 45억 5,0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벌금 8,000만 달러와 암호화폐 활동 금지 조치도 포함되었다.
이러한 민사 벌금 외에 권씨가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는다면 긴 징역형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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