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권의 테라폼랩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증권 사기 혐의” 기각 요청

테라폼랩스의 공동창업자 권도형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증권 사기 혐의를 기각해달라는 요청서를 신청했다. 만약 판사가 테라폼의 신청서를 들어준다면 재판이 짧아질 것으로 보인다.

테라폼 랩스와 권도형은 요청서를 통해 SEC가 혐의에 대해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2년의 조사, 20개의 증거물, 그리고 200만 페이지가 넘는 문서와 데이터를 보냈지만, SEC는 충분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라고 진술했다.

테라폼랩스는 약식판결을 제드 라코프(Jed Rakoff) 뉴욕 남부지방법원 판사에게 보내 신속한 해결을 요구했다. 이전에 한번 라코프는 테라폼의 증권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유인한 주장’이 있을 수 있다는 SEC의 주장을 일축해 테라품이 신청한 소송 기각을 거부한 적이 있다. 기각 당시 라코프는 리플랩스의 증권법 선례를 활용해 테라폼스의 요청을 거부했다.

테라폼은 2022년 400억 달러의 손실을 직면해 SEC에 주목받았고, 결국 중추적인 산업 우려로 SEC와 충돌하게 됐다. 테라USD(UST)와 루나(LUNA)의 붕괴 이후, SEC는 앵커 프로토콜과 루나 토큰 모두 “크립토 자산 증권”이라고 하며 테라폼 랩스와 권도형을 고소했다. 이에 따라, 테라폼은 등록되지 않은 증권과 증권 기반 스왑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 되었다.

권도형은 현재 몬테네그로에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으며, 미국과 한국은 그의 인도를 요청했다. 권씨의 변호인단은 법원이 권씨를 미국으로 인도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테라폼 랩스의 공동 설립자인 다니엘 신(Daniel Shin)은 한국에서 사기 혐의에 직면했다.

SEC는 최근 테라폼 요청서에 대해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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