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법률책임자 – 바이낸스, 리플, 유니스왑 동원해 SEC의 ‘가스라이팅’에 맞서다

코인베이스

최고 법률 책임자 폴 그레왈(Paul Grewal)이 5월 14일에 뎁트박스(Debt Box) 사건과 관련하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또한 이러한 사태가 미래에 줄 중대한 영향을 고려 할 때 다른 거래소들도 SEC의 이전 행동에 의문을 제기할 것을 촉구했다.

코인베이스 최고 법률 책임자, SEC의 “웰스 노티스” 전략에 의문 제기

그레왈 코인베이스 최고 법률 책임자는 X 스레드에서 SEC가 뎁트 박스 사건에서 일반적인 “웰스 노티스(Wells Notice)” 절차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뎁트 박스(Debt Box)는 2023년에 기소 당한 암호화폐 회사다.

In a brief to avoid dismissal of its case against Debt Box with prejudice, @SECGov includes a remarkable admission that it did not follow its own typical Wells process when it refused to tell us what assets would be charged as securities: "The Wells process is designed to aid…

— paulgrewal.eth (@iampaulgrewal) May 13, 2024

웰스 노티스는 SEC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기업에 정식으로 고지하는 소환서로, 기소 혐의에 관해 미리 통지한다.

그레왈은 웰스 노티스가 잠재적 소송 대상에게 앞으로의 의사결정 과정 및 혐의를 통보해 돕는 취지를 가졌지만 코인베이스는 SEC와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해 충분한 설명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통상적인 절차에서 벗어난 이와 같은 SEC의 행동은 SEC의 주장에 관한 타당성을 의심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그레왈은 SEC로부터 웰스 노티스를 받은 다른 인기 가상자산 거래소 리플, 바이낸스, 크라켄, 로빈후드, 유니스왑 등에 SEC의 “가스라이팅”에 맞설 것을 호소했다.

그는 SEC가 이들 거래소를 기소할 때 혐의에 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불투명하게 진행했다면서 당국의 행동이 일관적이지 않고 자의적이라고 암시했다.

SEC는 2023년 6월에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코인베이스가 2019년부터 미등록 증권을 불법적으로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법적 분쟁은 현재 진행 중이며 SEC는 최근 법원에 코인베이스의 항소 요청을 기각할 것을 요청했다.

미 법원과 재계 인사도 SEC의 권력 남용 비판

외신에 따르면 유타주 연방지방법원의 로버트 쉘비(Robert Shelby) 판사가 SEC를 두고 뎁트 박스가 투자자로부터 4,900만 달러를 사취했다고 제소한 것을 두고 “역겨운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With the ruling now in from Judge Shelby that the @SECGov intentionally engaged in “gross misuse of power” in @TheDebtBox case, will Congress do anything? Will Democrats join Republican lawmakers in calling for SEC reform? @SenLummis @JDVance1 @SenatorHagerty https://t.co/pjfBGRtBd5

— Eleanor Terrett (@EleanorTerrett) March 19, 2024

쉘비 판사는 또한 뎁트 박스 사건이 “거짓 주장과 사실 외전으로 점철”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 결과 SEC 변호사 두 명이 사임하며 잘못을 인정했지만 판사에게 정식 처벌은 면해달라고 요청했다.

🚨BREAKING 🚨

TWO SEC ATTORNEYS HAVE BEEN FORCED TO RESIGN AFTER A "GROSS ABUSE OF POWER" IN THEIR CASE AGAINST DEBTBOX 😳

THE SEC UNDER GARY GENSLER HAS BEEN A DISASTER, FACING MASSIVE PUSH BACK FROM THE COURTS 💯

GARY GENSLER SHOULD BE THE NEXT OUT THE DOOR ✅#XRP #RIPPLE pic.twitter.com/aD0I1RPDpQ

— Documenting Ripple 📚📜 (@RippleArchive) April 22, 2024

이러한 사건은 암호화폐 회사에 관한 SEC의 월권 여부에 대한 논쟁을 촉발했다. 트레이딩 앱 로빈후드가 이번 달 초에 증권법 위반으로 SEC로부터 웰스 노티스를 받았을 때 배리언트 펀드(Variant Fund) 최고 법률 책임자 제이크 체르빈스키(Jake Chervinsk)는 SEC가 웰스 노티스를 “겁주기 수단”으로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The SEC just sent a Wells notice to Robinhood.

The number they've sent about crypto in recent months is astonishing. It's hard to imagine that they would (or could) bring so many enforcement actions at once.

It seems like they're abusing the Wells process as a scare tactic now.

— Jake Chervinsky (@jchervinsky) May 6, 2024

SEC로부터 웰스 노티스를 받은 유니스왑의 창시자 헤이든 아담스 역시 SEC를 비판하며 “선의의 회사”를 표적으로 삼으면서 가상자산 산업을 위한 명확한 규제는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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