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SEC의 암호화폐 규제 제정 촉구 위해 법무부 도움 요청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이끄는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미국 법무부에 암호자산에 대한 명확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도록 증권 거래 위원회(이하 SEC)를 설득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중앙집중식 가상 자산 거래소에 따르면 미국에 본사를 둔 또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에 대한 SEC의 최근 집행 조치는 계속되는 망설임이 계산된 제스처라고 한다.

We just filed a short response to yesterday’s SEC’s “update” on our petition for rulemaking. We are grateful for the Third Circuit’s attention to this matter. pic.twitter.com/TOFfn0wWYu

— paulgrewal.eth (@iampaulgrewal) November 22, 2023

코인베이스 법무팀은 지난 11월 21일 위원회가 제출한 변론의견서(surreply)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코인베이스는 SEC가 암호자산 가이드라인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의혹을 불러일으킨다고 말했다.

또한 피고 코인베이스는 2023년 12월 15일에 추가 현황 보고서를 제출하겠다는 기관의 약속이 암호화폐 기업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명확성을 제공할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폴 그로왈이 이끄는 코인베이스 법무팀은 항소법원의 직접적인 명령만이 SEC가 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법원이 코인베이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기관의 두려움이 최근의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자극하였다고 한다.

코인베이스는 SEC의 답변서는 시간 지연 전술에 불과하며 직무 집행 영장만이 SEC가 코인베이스의 암호화폐 규칙 제정 요구를 무시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도록 강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코인베이스 법무팀은 규제기구의 의심스러운 행보에 대한 이의제기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최근 SEC가 크라켄 거래소를 상대로 한 집행조치를 인용했다.

또한 이 집행 조치가 SEC가 암호화폐 규제 제정을 위한 시간 요청이 잔꾀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법원이 SEC의 요청을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에 본사를 둔 코인베이스 거래소는 SEC와의 대치에 앞서 2022년 7월 기관의 총무인 바네사 컨트리맨에게 가상 자산 증권 규정을 당국이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국에 명확하고 준수 가능한 규제 체제가 없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며 북미에서 혁신을 늦출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코인베이스는 암호화폐 산업과 미국 정부 간의 향후 마찰을 막기 위해 실행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요청했다.

증권거래위원회, 미국 최고의 디셀

암호화폐 공간 내 규제 감독을 공고히 하기 위해 SEC는 크라켄 거래소에 대해 새로운 제소를 하였다.

이 기관은 크라켄이 고객의 자산과 당사의 자산을 혼합해 운영했을 뿐더러 고객 계좌에서 비용을 치출했다고 주장했다.

SEC는 또 거래소가 2018년 이후 ‘증권’으로 분류된 암호자산의 거래를 불법적으로 처리했다면서 투자자들의 자금에 대한 잠재적 이해충돌과 위험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피고는 SEC의 최근 집행 조치가 미국의 혁신을 의도치 않게 저해하여 세계적 경쟁력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실망감을 표시하였다.

공동창업자이자 CEO인 제시 파월은 또 X(옛 트위터)에 진보를 방해하는 주체를 가리키는 용어인 디셀(decel)을 사용하며 SEC를 ‘미국의 최고 디셀’이라고 칭한 바 있다.

USA's top decel is back with another assault on America. The masochists haven't been happy with the beatings they've been taking in NY and are shopping for a different flavor of RegDom in CA. I thought we settled all their concerns for $30m in Feb. Now they're back for seconds? https://t.co/SkfPJyneUz

— Jesse Powell (@jespow) November 21, 2023

파월 CEO는 또 SEC가 미국에서 암호화폐 스테이킹 상품을 제공한 데에 대한 합의금으로 크라켄으로부터 받은 3000만 달러에 여전히 만족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다른 암호화폐 기업들이 미국을 떠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글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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