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신] 클래리티 법안이란? 스테이블코인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과 투자자 대응 가이드

현재처럼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단순히 USDC나 USDT와 같은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한 채 코인베이스(Coinbase)나 에이브(Aave)에서 5~12%의 수익률을 얻는 전략이 지난 몇 년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이라는 새로운 법안이 이 구조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으며,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지금부터 이에 대비하고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클래리티 법안의 한 조항은 중앙화 플랫폼이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할 예정입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디지털자산시장 클래리티 법안(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이 실제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문제가 왜 투자자들에게 중요한지, 지금 당장 대비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클래리티 법안이란? 쉽게 이해하는 정의

클래리티 법안(공식 명칭: 2025년 디지털자산시장 클래리티 법안, H.R. 3633)은 모든 디지털 자산을 증권, 디지털 상품,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세 가지 범주 중 하나로 분류합니다. 그런 다음 각 범주에 대한 명확한 규제 기관으로 SEC(증권거래위원회) 또는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를 지정합니다.

그동안 암호화폐는 오랫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SEC 위원장이었던 게리 겐슬러는 이른바 ‘집행을 통한 규제’를 펼치며, 조금이라도 암호화폐와 연관된 것이라면 무엇이든 웰스 노티스(Wells Notice)를 발부했습니다.

암호화폐 초창기에는 SEC와 CFTC가 서로 디지털 자산 영역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며 일종의 부처 간 영역 다툼을 벌였습니다. 빌더와 거래소, 일반 이용자들은 어떤 규제가 자신들에게 적용되는지 명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클래리티 법안은 처음으로 이 경계선을 명확히 그었습니다. 다행히도 미국의 규제 환경이 한층 우호적으로 바뀌면서, 이러한 혼란의 시기는 이제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담고 있는 핵심 내용을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디지털 자산을 증권, 디지털 상품,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세 가지 규제 범주 중 하나로 분류합니다.
• 각 범주에 대한 명확한 규제 기관으로 SEC 또는 CFTC를 지정합니다.
•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 이를 취급하는 플랫폼(코인거래소, 디파이 프로토콜, 커스터디 업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합니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기본 개념이 궁금하다면 스테이블코인이란 무엇인가 가이드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지니어스 법안 vs. 클래리티 법안, 무엇이 다른가?

아마 헤드라인에서 두 법안의 이름을 모두 접하셨을 것입니다. 이 둘은 서로 다른 별개의 법안이며, 그중 하나만 실제로 법률로 제정되었습니다. 클래리티 법안은 더 포괄적인 시장 구조 법안이며,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더 좁은 범위의 법안으로, 먼저 통과되었습니다.

지니어스 법안과 클래리티 법안의 주요 차이점 한눈에 보기

한 줄 요약: 지니어스법안은 서클과 테더가 어떤 준비자산을 보유해야 하는지를 규정합니다. 반면 클래리티 법안은 코인베이스, 에이브, 크라켄이 투자자들에게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규정합니다.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논쟁: 진짜 쟁점

이 하나의 조항이 클래리티 법안을 둘러싼 논쟁 대부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암호화폐 보유자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조항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이 조항이 실제로 무엇을 규정하는지, 은행들이 왜 이를 원하는지, 그리고 암호화폐 업계가 왜 반발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클래리티 법안 제404조는 실제로 무엇을 규정하는가

제404조는 규제 대상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가 단순히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자나 보상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쉽게 말해, 중앙화 플랫폼에서의 수동적 수익률(패시브 수익) 지급이 금지되는 것입니다.

법안 원문에 명시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규제 대상 사업자는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하는 것과 관련해서만 어떠한 형태의 이자나 수익률도 지급해서는 안 되며, 이는 이자부 은행 예금에 대한 이자나 수익률 지급과 경제적 또는 기능적으로 동등한 방식으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그러나 진짜 ‘명확성’은 예외 조항에서 무너진다.

이어지는 개정 조항에서는 활동 기반 또는 거래 기반의 보상과 인센티브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는 허용되는 활동 기반 또는 거래 기반 보상·인센티브의 ‘비배타적 목록’으로, 구체적으로 다음을 포함한다.

(i)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의 수용 또는 사용과 관련해 제공되는 리베이트나 인센티브를 포함한 거래, 결제, 이체, 환전, 송금 또는 정산 활동.

(ii) 시장조성 활동을 위한 유동성 공급, 거래와 관련된 담보 제공, 또는 그 밖에 신용이나 투자 위험에 자산을 노출시키는 행위.

(iii) 거버넌스 참여, 검증, 스테이킹, 또는 로열티·프로모션·구독·인센티브 프로그램 참여를 포함한 모든 제품 또는 서비스의 이용.

(B) 명확히 하자면, 제2항 및 (A)호에 따라 허용되는 대상 수령자에 대한 대가·보상·혜택의 지급은 잔액, 기간, 보유 기간, 또는 이들의 조합을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다.

쉽게 풀어보면: 암호화폐 플랫폼은 다른 고객이나 기관에 대출을 해주거나, 전통 증권에 투자하거나, 코인 스테이킹으로 토큰을 락업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고객이 예치한 스테이블코인으로 얼마든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투자자가 코인베이스 언(Coinbase Earn)에 1,000 USDC를 예치하고 연 4.5%의 수익률을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바로 이런 방식이 제404조에 따라 금지될 대상입니다. 그런데도 코인베이스는 투자자가 예치한 자금으로 원하는 대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규칙은 너한테나 적용되지, 나한테는 아니다”식의 이중 잣대인 셈입니다.

한 가지 예외 가능성도 있습니다. 2026년 3월 발표된 틸리스-알소브룩스(Tillis/Alsobrooks) 절충안이 통과되면, 플랫폼이 스테이블코인을 실제 거래에 사용하거나 플랫폼 내 활동과 연계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법안 문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상원은 본 법안이나 절충안에 대해 아직 표결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읽기: 스테이블코인 투자방법 – 플랫폼, 수익률 비교, 단계별 시작 가이드

은행들이 수익률 금지를 밀어붙이는 이유

은행들은 스테이블코인 수익률이 사실상 ‘위장된 고금리 저축계좌’라고 주장합니다. 예금보험공사(FDIC)의 보호나 자기자본 규제도 받지 않으면서 은행과 경쟁한다는 것입니다. 은행들이 자금 이탈을 우려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코인베이스가 연 4.5%를 제공하는데, 굳이 연 0.02%짜리 일반 은행 저축계좌에 달러를 묶어둘 이유가 있을까요?

2026년 5월 발표한 성명에서 은행정책연구소(BPI)와 미국은행협회(ABA)는 수익률을 지급하는 스테이블코인이 소비자 대출, 소상공인 대출, 농업 대출을 최소 5분의 1 이상 줄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쉽게 풀어보면: 만약 투자자가 체이스은행에서 1만 달러를 인출해 코인베이스의 USDC로 옮겨 4.5% 수익률을 받는다면, 그만큼 은행 시스템 내 자금이 줄어들고, 그 결과 주택담보대출이나 소상공인 대출로 이어질 자금도 줄어듭니다. 물론 은행의 수익도 함께 줄어들게 됩니다.

은행 측 주장을 한 줄로 요약하면: 스테이블코인 수익률은 사실상 예금 상품이므로, 예금처럼 규제하거나 아니면 비은행권 플랫폼에서는 아예 금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암호화폐 업계가 반대하는 이유

코인베이스는 2026년 1월 14~15일 이 법안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며, 수익률 금지 조항이 “현 상태보다 실질적으로 더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코인베이스가 그동안 이 법안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 중 하나였다는 점에서, 이는 상당히 이례적인 입장 변화였습니다.

이유는 결국 돈입니다. 스테이블코인 수익률은 코인베이스의 2025년 3분기 매출 중 약 20%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부수적인 기능이 아니라 핵심 사업 그 자체입니다.

암호화폐 기업들은 정의(定義) 차원의 반박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들은 스테이블코인 수익률이 예금이 아니라, 스테이블코인을 뒷받침하는 단기 국채(T-bill) 준비자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나눠주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저축계좌보다는 머니마켓펀드(MMF)에 더 가깝다는 것입니다. 이 수익은 발행사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단기 미국 국채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투자자의 자금을 대출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클래리티 법안 찬반 진영: 누가 어느 편에 서 있는가

상원 은행위원회의 클래리티 법안 심사(마크업)는 최근 몇 년간 암호화폐 정책을 둘러싼 가장 치열한 대립으로 꼽힙니다. 처음에는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에 관한 건조하고 기술적인 논의로 시작되었지만, 어느새 본격적인 영역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한쪽에는 궁지에 몰린 암호화폐 업계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전통 은행권과 노동조합이라는 이례적인 조합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가의 평소 구도를 완전히 뒤흔든 기묘한 동맹 관계로, 결국 디지털 자산에 관한 법안 하나가 ‘미국 화폐의 미래를 누가 통제할 것인가’를 둘러싼 국민투표와 같은 성격을 띠게 되었습니다.

중앙화 플랫폼은 어떤 영향을 받나: 코인베이스 언(Coinbase Earn)과 크라켄(Kraken)의 사례

코인베이스 언이나 크라켄의 수익률 상품, 또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APY를 지급하는 중앙화 거래소를 이용하고 계신다면, 이 부분이 투자자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재 법안 문구 기준으로는, 단순히 USDC를 코인베이스에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연 4.5%의 APY를 받는 것은 금지됩니다. 해당 플랫폼은 이 상품을 구조적으로 개편하거나 아예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플랫폼들이 대신 취할 가능성이 높은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제 거래가 있어야 조건이 충족되는 ‘활동 기반’ 보상으로 재구성.
• 재설계된 상품의 수익률을 낮게 조정.
• 예금 계좌처럼 보이지 않는 증권사(브로커리지) 형태의 구조로 전환.

코인베이스가 이 조항 때문에 법안 지지를 철회했다는 사실 자체가, 거래소들에게 스테이블코인 수익률이 얼마나 중요한 사안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중요한 점: 투자자가 보유한 USDC 원금 자체는 위험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영향을 받는 것은 오직 수익률 기능뿐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은 준비자산으로 1대1 뒷받침되며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코인베이스 언 상품이 바뀌더라도, 투자자의 원금은 그대로 안전하게 유지됩니다.

디파이 보유 자산은 어떻게 되나: 에이브(Aave), 컴파운드(Compound) 등 비수탁형 프로토콜의 상황

디파이 프로토콜은 코인베이스 언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구조로 작동하며, 이러한 차이는 클래리티 법안 아래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에이브에서는 투자자의 자금이 스마트 컨트랙트 안에 보관됩니다. 어떤 회사도 투자자의 개인키를 보유하거나 자산을 통제하지 않습니다. 반면 코인베이스 언에서는 코인베이스가 투자자의 자금을 직접 수탁·관리합니다. 바로 이 수탁형(커스터디)과 비수탁형의 차이가 이 법안의 디파이 예외 조항이 적용되는지를 가르는 핵심 기준입니다. 만약 어떤 프로토콜이 ‘고객 자금을 통제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제404조의 적용 범위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법안의 디파이 관련 조항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상원 버전 법안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며, 설령 원안이 디파이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이후 SEC나 CFTC의 세부 규칙 제정 과정에서 이 예외 조항이 축소되거나 아예 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플랫폼 유형별 클래리티 법안 타격 수준

클래리티 법안, 어디까지 왔나 (2026년 7월 최신 업데이트)

클래리티 법안은 아직 살아있지만, 현재 상원에서 정체된 상태입니다. 2026년 중반 기준 관련 소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 5월 29일: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H.R. 3633 법안 발의.
• 2025년 7월 17일: 하원, 294 대 134로 초당적 지지 속에 법안 통과.
• 2025년 7월 18일: 같은 주에 GENIUS 법안이 법률로 서명·발효됨.
• 2026년 1월 14일: 상원 은행위원회, 심사(마크업) 연기. 100건이 넘는 수정안 제출. Coinbase, 수익률 금지 조항을 이유로 지지 철회.
• 2026년 3월: 틸리스-알소브룩스 절충안, 수익률 관련 문구 공개.
• 2026년 5월: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 개최, 상원 심사 일정은 여전히 미정.
• 2026년 5월 14일: 상원 은행위원회 통과. 찬성 15표, 반대 9표의 초당적 지지로 마침내 법안이 위원회를 통과하여 상원 본회의로 송부됨.
• 2026년 6월~7월 초: 상원 휴회기를 거치며, 농업위원회의 ‘디지털 상품 중개법(DCIA)’과의 법안 통합 및 세부 조율 작업이 물밑에서 진행됨.
• 2026년 7월 17일: 하원 금융서비스위 산하 디지털 자산 소위원회가 뉴욕 금융지구에서 “금융의 미래 구축: 클래리티 법안이 혁신을 여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특별 현장 청문회를 개최. 의회 여름 휴회(8월) 전 법안 통과 동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업계 리더들을 소집해 여론을 모으는 중.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 클래리티 법안 대비 체크리스트

클래리티 법안은 아직 법률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투자자가 보유한 자산과 관련해 불법적인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미리 대비해두면 나중에 허둥지둥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1. 당황하지 마십시오. 아직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법안은 아직 법률이 아니며, 현재의 수익률 포지션은 여전히 합법입니다.
2. 본인이 어떤 자산을 어디에 보유하고 있는지 파악하십시오. 코인베이스, 크라켄, 에이브 등 이용 중인 모든 플랫폼에 로그인해, 스테이블코인에 수익률을 지급하는 상품이 무엇인지 확인해두십시오. 이것이 투자자만의 ‘노출 지도’가 됩니다.
3. 원금과 수익률은 별개입니다. USDC는 준비자산으로 1대1 뒷받침되며 그 자체로는 위험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것은 오직 보상(수익률) 기능뿐입니다.
4. 플랫폼의 공식 발표를 주시하십시오. 코인베이스 , 서클을 비롯한 주요 디파이 프로토콜들은 상품에 변화가 생길 경우 이용자들에게 안내할 것입니다. 공식 블로그나 뉴스레터를 구독해두시기 바랍니다.
5. 수익원을 분산하는 것도 고려해보십시오. 중앙화 플랫폼의 수익률 관련 규제 리스크가 우려된다면, 에이브나 컴파운드와 같은 비수탁형 디파이 프로토콜이 현재 법안 문구 기준으로는 상대적으로 규제 리스크가 낮을 수 있습니다.

규제는 이제 시장의 속도를 따라잡아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코인 장기 보유를 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결국 더 명확한 규칙이 마련되는 것이 긍정적인 소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클래리티 법안 관련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