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 법안의 ‘외국 적대국 리스크 프리미엄’이란

연일 화제를 모으는 클래리티 법안에 디지털 자산 시장과 관련된 국가 안보 및 외국 적대국 위험을 다루는 조항이 포함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 전반에 대한 더 넓은 규제 체계를 제시하는데, 특정 투자계약 자산은 증권거래위원회가 감독하고 디지털 상품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감독하도록 구분한다. 이때 충분히 탈중앙화된 네트워크는 인증·성숙도 절차를 거쳐 상품선물거래위원회 관할로 분류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법안은 기존 은행비밀법 준수 의무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의 권한, 재무부의 제재 권한 등 현행 규제 수단을 그대로 유지한다.

아울러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외국 적대국과 관련된 디지털 자산 중개업체의 활동을 조사하도록 요구한다. 여기에는 데이터 수집 가능성이나 지식재산권 위험 등과 같은 잠재적 위협에 대한 조사도 포함된다.

It’s already too easy for our adversaries to exploit crypto to move billions.

We should be strengthening standards, not creating new gaps our adversaries can exploit.

The Clarity Act should not pass as written. pic.twitter.com/hXIjjhXKyl

— Elizabeth Warren (@SenWarren) May 28, 2026

한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해당 법안이 국제 불법 금융 기준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워런 의원은 “테러리스트와 범죄자들이 이미 거액의 자금을 세탁하고 국경을 넘어 이동시키는 것이 지나치게 쉬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국제 불법 금융 기준을 약화시킨다면, 국경 간 제재 회피와 자금세탁, 테러 자금 조달이 더욱 늘어날 수 있으며 다른 국가들에도 유사하게 느슨한 규정을 도입할 명분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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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리티 법안의 핵심 내용

클래리티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체계를 마련한다. 특히 탈중앙화 인증 절차를 도입해, 발행자가 충분히 탈중앙화된 자산임을 입증할 경우 해당 자산이 SEC가 아닌 CFTC 감독 대상인 디지털 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러한 탈중앙화 인증 절차가 기존의 국가 안보, 제재, 불법자금 관련 규정을 무효화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 규제를 받는 기업들은 앞으로도 제재 대상 여부 확인과 관련 의무를 계속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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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및 규제 준수 관점

미국 컴플라이언스 부서는 이미 제재 대상 및 고위험 국가와의 연관성을 점검하는 절차를 표준 관행으로 운영하고 있다.

USDC를 비롯한 미국 내 투명한 스테이블코인들은, 발행사 관리 체계와 준비금 투명성 덕분에 규제 준수 측면에서 구조적인 우위를 갖는다.

또한 기관들은 이번 법안과 별개로 고위험 국가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 자산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해왔었다. 이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의 제재 규정과 자금세탁방지 규정에 따른 영향이 크다.

유동성이나 가격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 역시 시장 전반의 흐름, 거래소별 차이, 그리고 기존 법률의 지속적인 집행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Without the Clarity Act, if a digital asset exchange goes bankrupt, customers have no guaranteed right to their own assets. They join a creditor line w/ other Wall Street firms and expensive lawyers and hope for the best. This is a consumer protection failure Congress must fix.

— Senator Cynthia Lummis (@SenLummis) May 28, 2026

이 법안의 ‘외국 적대국 인프라’ 관련 금지 조항 때문에 법안 통과 이전부터 특정 자산 가격이 먼저 움직였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전망적 해석에 가깝고 이를 뒷받침하는 명확한 시장 데이터도 확인되지 않았다.

클래리티 법안은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찬성 15표, 반대 9표로 통과됐으며, 현재 상원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