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지지 ‘클래리티 법안’ 급물살… 팀 스콧 위원장 “여름 내 처리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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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업계의 숙원 사업인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이하 클래리티 법안)’이 중대한 분격점에 섰다. 미 상원 은행위원회 팀 스콧(Tim Scott) 위원장은 코인베이스 등 업계가 전폭 지원하는 이 법안을 오는 여름까지 대통령 서명대에 올리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번 달 위원회 심의 일정이 확정된 가운데, 100개 이상의 업계 단체들이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상태다.
해당 법안은 이미 2025년 7월 하원에서 찬성 294표, 반대 134표라는 압도적인 초당적 지지로 통과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상원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 디파이(DeFi) 조항, 공직자 윤리 규정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1년 가까이 공전하며 입법 동력이 약화되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전문가들은 이번 5월 심의가 사실상 법안의 생사를 결정지을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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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와 CFTC 간의 해묵은 ‘관할권 분쟁’ 종식에 초점
클래리티 법안의 핵심은 그간 미국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진입을 가로막아 온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사이의 관할권 중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법안은 특정 디지털 자산을 ‘디지털 상품’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CFTC의 관할 아래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경계가 확립되어야만 은행이나 기업 재무 담당자들이 법적 확신을 갖고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포지션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법안은 현물 거래, 수탁 운영, 디파이 프로토콜 및 고객 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는 개발자들에 대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특히 논란이 컸던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고유동성 자산에 의한 ‘1:1 담보 확보’를 의무화하고, 주 단위 규제를 받는 발행사들이 준수해야 할 연방 기준을 설정했다.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은 그간 걸림돌이었던 스테이블코인 수익 배분 관련 협의가 사실상 타결되었음을 시사했다.
현재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재무장관, 폴 앳킨스(Paul Atkins) SEC 의장, 패트릭 위트(Patrick Witt) 백악관 가상자산 고문 등 행정부 핵심 인사들이 이 법안의 통과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부 내의 이례적인 일치단결은 과거 법안들이 가졌던 한계를 극복하고 제도적 뒷받침을 제공하는 강력한 동력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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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 자금 유입의 분수령… ‘5월 마지노선’ 지켜낼까
클래리티 법안이 이번 여름 상원을 최종 통과할 경우, 미국 시장에 노출된 가상자산에 반영되어 있던 ‘규제 리스크 프리미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입법 과정이 진전될 때마다 스테이블코인인 USDC의 발행량이 5~10%씩 급증했던 사례는, 법안이 최종 서명되기 전부터 이미 기관 투자자들의 포지셔닝이 시작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나 5월 심의 시한을 넘길 경우 상황은 급격히 반전될 수 있다. 버니 모레노(Bernie Moreno) 상원의원은 이번 달을 놓치면 입법 과정이 몇 달이 아닌 몇 년간 중단될 수 있다고 직접적으로 경고했다. 2026년 중간선거 정국이 본격화되면 디파이나 스테이블코인 수익 등 민감한 이슈를 다루는 법안은 정치적으로 기피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예측 시장인 폴리마켓(Polymarket)에서 해당 법안의 2026년 내 통과 확률은 지난 1월 65%에서 현재 46%까지 하락하며 시장의 회의적인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이번 달 예정된 상원 은행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미국 가상자산 시장의 향후 10년을 결정지을 중대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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