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암호화폐 개인 재산 공식 인정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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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1일, 영국 의회에 재산(디지털 자산 등)법이 발의되었다. 이번 법안은 암호화폐와 대체불가능토큰(NFTs), 기타 토큰화 자산 등 디지털 자산의 법률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은 영국과 웨일스 법률 체계에서 디지털 자산을 개인 재산으로 정식으로 인정하는 최초의 시도가 된다.
앞으로 새로운 법안이 디지털 자산 소유자에 법적 보호를 제공하고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영국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영국 가상자산 법: 암호화폐 개인 재산으로 인정
재산(디지털 자산 등)법은 디지털 자산을 새로운 유형의 개인 자산으로 정의할 것을 제안한다. 기존에는 “소유물(금, 현금, 차)”와 “청구권(채권, 지분)”로 개인 재산이 분류되었다.
새로운 유형이 도입되면서 암호화폐와 NFT 등 특정 디지털 자산이 영국 법률 하에서 개인 재산으로 인정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디지털 자산을 둘러싼 법률적 불명확성에 대응한다. 그동안 수많은 디지털 자산 소유자가 자신의 자산이 침범당하거나 간섭 당했을 때 법적으로 애매한 위치에 처했다.
영국 법무부 장관 헤이디 알렉산더(Heidi Alexander)는 이에 관해 법률 체계를 진화하는 기술에 맞게 업데이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법이 기술의 발전과 속도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며 이번 법안은 영국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를 유지하고 복잡한 재산권 분쟁에 명확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진다.”라고 주장했다.
법안은 판사와 법률가들이 이혼소송 재산 분할, 사기 사건, 재산 소유권 관련 의견 충돌 등 디지털 자산 분쟁을 다루는 데 도움을 주려는 의도를 가진다.
재산(디지털 자산 등)법안은 영국의 법률 체계를 강화해 디지털 자산 소유자에게 기본적 보호를 제공해 사기와 스캠에 대해 안심시킨다.
암호화폐 소유자도 온전히 법의 보호를 받다: 영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암호화폐법 될까?
영국은 디지털 자산을 개인 재산으로 정식 인정하면서 글로벌 테크 산업의 지도자적 위치를 유지하고자 한다.
이로 인해 영국의 법률 서비스 분야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법률 서비스 산업은 영국 경제에 연간 340억 파운드를 기여한다.
알렉산더 법무부 장관은 영국 법이 전 세계 법적 분쟁의 상당한 비중을 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는 2,500억 파운드에 달하는 인수합병 건이 포함되며 전 세계 기업 중재의 40%가 포함된다.
법률 프레임워크를 최신 동향에 맞게 유지하는 것은 영국이 국제 법률 서비스 분야에서 선호되는 관할권으로 남기 위해 필수적이다.
이번 법안은 영국 법률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발의되었다. 위원회는 법무부의 요청에 대응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수행했다.
법률위원회는 2023년에 보고서를 발간해 영국과 웨일스 법 아래에서 디지털 자산을 재산으로 인정하는 데 상당한 장애물이 있다고 파악해 입법적 해결책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이어서 일부 디지털 자산이 기존 재산권 범주에 딱 들어맞지 않지만 여전히 개인 재산권으로 인정받아 마땅하다고 결론내렸다.
최근 영국의 가상자산 규제 환경이 직면한 어려움을 고려하면 발의 시기도 특히나 중요하다.
영국 금융감독청(FCA)는 최근 작년 회계연도에 암호화폐 기업 중 87%가 국내 자금세탁방지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는 데 실패했다고 보고했다.
총 35개 신청서 중 4곳만이 승인되어 FCA의 긴 대기 시간, 명확성 부재 등의 문제가 부각되었다.
법안이 통과되어 발효된다면 디지털 자산을 다룰 더욱 투명한 프레임워크가 생겨 소유자와 기업 모두 디지털 자산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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