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 “미국 정부가 도지코인 채택할 가능성은 없다” – DOGE와 무관 강조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가 연방 기관의 대대적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투명성, 공공 책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기술 기반 개혁과 합헌적 한계의 균형에 대한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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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ert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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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는 낡은 IT 시스템을 개선하고 관료주의적 낭비를 줄이고자 한다. 데이터 관리가 중앙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행정 감독의 권한을 둘러싼 논쟁도 키우고 있다.
  • 정부효율부는 비용 절감을 효율성 개선으로 리브랜딩해 민간 주도 혁신과 공공의 책임 사이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 이는 윤리 및 법적 권한에 대한 논쟁을 점화하고 있다.
  • 디지털 자산(도지코인) 열풍과 정부 개혁 사이 분리는 가상자산 시장과 연방 정부 개혁을 둘러싼 대중의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

일론 머스크는 지난 일요일 미국 위스콘신주 그린베이에서 열린 ‘아메리카 PAC 타운홀’ 회의에서 미국 정부가 도지코인을 채택하겠다고 암시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일론 머스크: 미 정부가 도지코인 이용할 계획 없다

머스크는 3월 30일 열린 아메리카 PAC 행사에서 “정부가 도지코인 혹은 다른 무엇을 이용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그는 도지코인(DOGE)과 정부효율부 이름(DOGE) 사이 유사성을 인지하면서도 도지코인과 정부효율부가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효율부의 목적을 두고 “단지 정부를 15% 더 효율적으로 만드려는 것 뿐”이라고 덧붙였다.

도지코인의 탄생 및 우연한 상승

도지코인(Dogecoin, $DOGE)은 2013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빌리 마커스(Billy Markus)와 잭슨 팔머(Jackson Palmer)가 개발했으며 초기 가상화폐 열풍에 대한 패러디로 시작했다.

시바이누를 마스코트로 삼은 도지코인은 예상과 달리 급격하게 인기를 끌었으며 2021년에 시가총액이 최고 840억 달러를 넘었다.

한편 정부효율부(약자 DOGE)는 트럼프가 신설한 부서로 규제 기관의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정부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해 1월 트럼프가 취임한 후 정부효율부가 출범했으며 이미 수만 명의 공무원을 해고해 논란을 빚었다.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눈에 띄게 역할이 커지면서 더욱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나 DOGE에서 수만 명의 공무원을 해고할 것을 제안해 논란이 커졌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주가 하락 책임 인정

일론 머스크는 2024년 아메리카 PAC을 설립해 트럼프의 대선 캠페인을 지지했다. 주요 후원자로 제미니 공동창업자 타일러 및 카메론 윙클보스 형제, 전 세콰이어 캐피탈 파트너 더글라스 레오네(Douglas Leone) 등이 있다.

머스크의 트럼프 행정부 참여는 테슬라 주주의 우려도 키우고 있다.

머스크는 최근 “나의 테슬라 주식과 테슬라를 보유한 모든 사람의 주식이 거의 반토막 났다. 이것은 큰 일이다”라고 말했다.

테슬라 주주의 우려는 머스크의 정치적 참여 뿐만 아니라 도지코인이 연방 정부에 채택될지를 둘러싼 혼란도 포함했다. 도지코인은 머스크의 정부효율부 연관성 부인에 약 1% 하락했다. 기사 작성 시점 기준 도지코인은 전일 대비 4.18% 오른 $0.1697에 거래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FAQs)

정부효율부가 연방 정부 기관의 어떠한 심층적 문제를 다루고 있나요?

미국 정부효율부(DOGE)는 기존 IT 시스템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여 시스템 깊숙히 존재하는 비효율성을 제거하고자 한다. 그러나 공격적인 비용 절감은 감독권의 약화 및 공공 서비스에 대한 대중의 신뢰 약화를 유발할 수 있다.

도지코인과 정부 개혁을 분리하면 국가의 기술 및 재정 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도지코인을 정부 개혁 방침과 명확히 분리하면 정책 입안자들인 IT 기술 현대화 및 재정 정책에 집중해 시장의 투기를 회피하고 실질적 결과 중심 제도 개선에 몰입할 수 있다.

정부 효율성을 개선하는 머스크의 접근 방식은 어떠한 장단점을 가졌나요?

머스크의 전략은 빠른 비용 절감 및 현대화된 시스템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감독권의 약화, 숙련된 인력 손실, 등의 위험성을 가졌다. 또한 행정 권한을 둘러싼 합헌 논란을 점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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