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암호화폐를 미국 은행 시스템으로 편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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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 월가와 암호화폐 사이의 장벽이 무너지고 있다.
통화감독청(OCC) 청장 조너선 굴드는 리플과 크립토닷컴 등 주요 암호화폐 기업들이 전국 단위 은행 인가를 추진할 수 있도록 사실상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결제 기술 기업들이 연방 은행 시스템에 진입하도록 적극 독려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굴드는 은행들이 디지털 자산을 다루기 전에 감독 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던 바이든 행정부 시기의 지침을 철회하는 절차도 진행 중이다. 이른바 ‘초크포인트 2.0’ 시대는 사실상 종료됐다.
트레이더들에게 이는 단순한 규제 정비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연방준비제도 결제망 접근과 직접 예금 수취 기능은 기관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에 본격적으로 유입되지 못하게 막아온 가장 큰 병목이었다.
그 병목이 지금 해소되고 있다.
- 조너선 굴드는 리플, 크립토닷컴 등 암호화폐 기업들이 전국 은행 인가를 신청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다.
- 2021년 도입된 ‘감독 비이의(supervisory nonobjection)’ 요건을 폐지해 수탁 및 스테이블코인 관련 업무 절차를 간소화했다.
- 전통 은행들은 이들 신규 진입자가 엄격한 자본 규제를 회피하면서도 연준 결제망에 접근하게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은행-암호화폐 정책 변화의 실제 내용
기존 OCC의 접근 방식은 단순했다. 암호화폐를 다루려면 먼저 서면 승인을 받아야 했다. 이 ‘비이의’ 요건은 사실상 보이지 않는 거부권으로 작용하며 은행과 암호화폐 기업 간 협력을 시작도 못 하게 막았다.
굴드는 이 기본값을 뒤집고 있다. 금지되지 않는 한 허용한다는 원칙이다. 리플 같은 기업들은 이제 제3자 중개 없이 직접 은행을 설립하고 연준의 페드나우 또는 페드와이어를 통해 결제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비용은 낮아지고, 정산은 빨라지며, 중개자는 사라지는 셈이다.
이번 정책은 대통령 직속 디지털 자산 시장 워킹그룹의 방향성과도 맞닿아 있다. 해당 기구는 2025년 7월까지 스테이블코인 통합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OCC는 입법을 기다리지 않고 기존 권한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번 정책 추진의 배경에는 두 가지가 있다. 정치적 동력과 경쟁 압박이다.
암호화폐 업계는 2024년 선거에서 친혁신 후보들을 당선시키기 위해 2억 5천만 달러 이상을 투입했다. 현재 의회에는 최대 278명의 친암호화폐 의원이 포진해 있어 규제 저항 동력은 사실상 사라진 상태다. 각 기관들도 이에 발맞추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또 다른 압박 요인은 해외 시장이다. 스테이블코인 유동성이 규제가 명확한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유럽연합의 MiCA 체계는 빠르게 진전을 보이고 있다. OCC는 유럽이 이 시장을 완전히 선점하기 전에 유동성을 미국 내로 되돌리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행정부의 의도는 분명하며 장벽은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다.
3조 달러 시장을 둘러싼 기회와 은행권의 리스크
전통 은행들에게 이번 변화는 생존이 걸린 문제다.
전국 은행 인가를 획득한 암호화폐 기업들은 더 이상 단순 고객이 아니며 예금을 놓고 직접 경쟁하는 상대가 된다. 이미 5개 주요 지역 은행들은 이러한 흐름을 예견하고 결제 시장 점유율 방어를 위해 자체 블록체인 결제망 ‘카리 네트워크’를 출범시켰다.
현재 각 주체가 경쟁하는 핵심 시장은 2030년까지 3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이다. 암호화폐 수탁이나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직접 처리할 수 없는 은행은 결제 산업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영역을 핀테크 기업들에게 넘겨주게 된다. 이는 결코 작은 손실이 아니다.
암호화폐 업계 역시 반대편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 규제 역풍 가능성이다. 은행권은 암호화폐 기반 은행들이 전통 금융기관과 동일한 자본 규제를 적용받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회가 규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 새로 부여되는 은행 인가의 실질적 효용은 출발도 전에 제한될 수 있다.
신호등은 이미 녹색이지만 앞길이 완전히 열려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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