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토큰 발행시 미실현 이익에 대한 30%의 암호화폐 세금 면제

일본에서 토큰을 발행하는 경우 미실현 이익에 대해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일본 국세청은, 최근 발표에서, 암호화폐 토큰 발행 시의 미실현 이익에 대해 법인세 30%를 면제하도록 개정된 법안이 6월 20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 의하면, 이번 조치는 일본이 ‘신 자본주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부문을 진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그렇지만,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암호화폐와 관련하여 얻은 20만 엔(약 1,797달러)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여전히 최대 55%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암호화폐 관련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된다.

이번 면세 조치는 자체 토큰을 발행하는 회사들에게만 적용되며, 디지털 통화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일본 의회는, 2023년을 위한 보다 광범위한 세제 개혁의 일환으로, 지난해 8월에 암호화폐 세금 관련 조항 개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바 있으며, 이번에 최종 승인이 완료된 후 시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개정된 조항에 따라 토큰을 발행하는 기업들은 해당 자산에 대한 30%의 법인세를 면제받게 되었다. 이는 “다양한 기업들이 토큰 발행과 관련된 사업을 보다 더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게 될 것이라는 자민당의 견해를 반영한 조치이다.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의 암호화폐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일본

일본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의 암호화폐 규제가 적용되어 왔다.

마운트곡스(Mt. Gox)와 코인체크(Coincheck)의 해킹 사건 등, 주요 암호화폐 실패 사례들이 발생한 이후 일본 규제 당국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한 바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20개 이상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등록되어 있으나, 높아진 규제 기준으로 인한 설립 절차 지연에 대한 보고도 있어 왔다.

일본은, 또한, 비은행권 기관에 의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금지하고 있다.

지난 6월 초부터는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에 맞춰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는 더욱 엄격한 자금세탁방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암호화폐 업계 로비 단체인 일본 가상 및 암호자산 거래소 협회(Japan Virtual & Crypto Assets Exchange Association)는 규제 당국에 암호화폐 마진 거래 한도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해당 이슈는 지난 주에 블룸버그에 보도된 바 있다.

일본 최대 은행인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 그룹은 다양한 글로벌 암호화폐 기업들과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인 프로그맷 코인(Progmat Coin)을 통해 현지 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 및 디지털 자산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토큰 발행사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국세청의 결정에 대해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일본 국내의 암호화폐 도입이 촉진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트위터 사용자 @bitinning는 “국세청의 법 개정으로 암호화폐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 만큼 업계의 혁신과 성장이 촉진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일본 정부가 암호화폐를 사적 자산의 한 형태로 합법화한 후, 최근 몇 년 동안 비트코인과 기타 가상 화폐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대 되면서, 일본의 암호화폐 시장은 상당한 성장세를 보여왔다.

비교적 빠르게 암호화폐를 받아들인 바 있으며 관련 규제를 정비해 온 일본은, 싱가포르, 홍콩 등과의 향후 블록체인 기술의 허브가 되기 위한 경쟁에 뛰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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