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폼랩스 권도형, 몬테네그로 항소심 승소해 미국 인도 피했다

테라폼 랩스(Terraform Labs) 창업자 권도형이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미국 범죄인 인도 판결에 대해 제기한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포드고리차 법원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권도형, 한국으로 송환될 수도

2024년 3월 5일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씨 측의 손을 들어주며 다시 원심으로 돌려보냈다고 발표했다.

종전에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2023년 1월에 미국 혹은 한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승인을 취소했으며 그 결과 사건이 다시 포드고리차 법원으로 회부되었다. 포드고리차 고등드법원은 앞서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기각하고 미국으로 인도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항소법원은 “형사소송법 조항의 중대한 위반이 발생한 점”을 판결 이유로 들었다. 특히나, 범죄인 인도 요청서 공문 정보에 대한 “명확하고 타당한 근거”가 없다고 명시했다. 

게다가 항소법원은 포드고리차 법원이 해외 법무부의 전자 송부 요청서 공처리에 관한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법률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문서를 평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권씨는 미국에서 테라 생태계 붕괴에 관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 범죄인 인도 결정에 대한 항소에 성공하면서 권씨는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을 상대로 세 번의 승리를 거두었다.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은 이전에도 한국과 미국의 송환 요청을 모두 인정한 바 있다. 

권씨는 12월 14일과 올해 2월 8일에 각각 항소 재판에서 승소하며 미국 및 한국으로의 송환 결정이 모두 뒤집혔다. 권씨는 고등법원의 송환 승인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집요하게 이어갔다. 

지난 2월 21일 포드고리차 법원에서 권씨를 미국으로 송환하기로 결정하고 한국의 송환 요청을 기각했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 판결로 재판이 다시 원심으로 회부되었으며 재심을 받게 되었다. 

권도형과 SEC의 법적 분쟁 심화

테라 생태계는 2022년 중반에 붕괴하며 수십억 달러의 피해가 발생했다. 권씨는 테라 붕괴 직후 몬테네그로로 도주했다가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체포되었다.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와 함께 검거된 권씨는 4개월형을 살며 범죄인 인도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12월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은 아직 권씨에 대한 송환 요청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판결해 또 한 번 송환을 면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고소장에 의하면 테라폼랩스와 공동창업자 권도형이 금융 사기를 기획해 시장에서 50조 원에 가까운 피해를 발생시켰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SEC의 법적 분쟁은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에서 나날이 고조되고 있으며 권씨와 테라폼랩스는 SEC의 주장에 맞서고 있다. 주요 쟁점 중 하나는 SEC측 핵심 증인인 매튜 에드먼 박사(Dr. Matthew Edman)가 제공한 증거에 있다. 피고측은 관련 법규의 오류 및 수정으로 인해 매튜 에드먼 박사를 제외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법원의 결정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에 보도된 기사에 의하면 권씨가 송환 지연으로 3월 25일로 예정된 SEC 사기 혐의 재판을 놓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사실은 진행 중인 법적 절차의 복잡성을 가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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