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지방세 환수에 ‘가상자산 플랫폼 압류 시스템’ 이용

안산시가 가상자산을 압류해 지방세 체납액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안산시가 8월 2일부터 “가상자산 플랫폼 압류시스템”을 이용해 “지방세 체납액을 환수”하기 시작한다. 시는 이달부터 플랫폼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산시, 체납자의 가상자산 압류한다

지난해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43조원에 달했다. 경기도는 암호화폐 보유율이 국내에서 가장 높은 축에 속한다.

안산시는 국내 다른 지역의 유사한 정책 실행에 대응해 이와 같은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는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용자 데이터를 이용해 거주자의 가상자산 연결계좌 및 지갑을 추적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가 체납자의 정보와 일치하면 시에서 이제 계좌를 동결하고 예치금을 압류·추심하여 체납금 자진납부를 요구할 수 있다.

지방세를 납부하지 못한 체납자는 시에서 거래소의 가상자산을 매각해 체납액을 환수할 수 있다.

안산시는 “체납자들이 가상자산을 자산 은닉의 수단”으로 악용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기존에는 체납자의 가상자산 압류가 시범운영 차원에서만 실시되었다.

South Koreans crashed an auction site bidding for discounted luxury apartment units https://t.co/Nly0mw7etJ

— Bloomberg (@business) July 30, 2024

안산시 – ‘범법 행위 저지르는 체납자 추적해 세입 증대 도모’

그러나 이번달부터 지방세입 전 분야에 걸쳐 시스템이 적용된다. 안산시는 “은닉된 체납 재산을 확보해 세임 증대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공평하고 합리적인 조세 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지난달 안산 경찰청은 60억대 가상자산 기반 마약 밀수입 일당을 검거했다. 함께 읽을 만한 기사벤 ‘비트보이’ 암스트롱 전 회사, CFTC 조사 소환장 발부돼솔라나 폭락: 주요 지지선 맥없이 붕괴… 다음은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