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 비축, 유관 부처·기관 입장 엇갈려
국내 정부 기관과 유관 부처가 비트코인 전략자산화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언론매체 뉴스 후 플러스 보도에 의하면 더불어민주당 안동걸 의원이 각 정부 기관과 유관 부처의 가상자산 비축 관련 입장을 받아본 결과 제각각 달랐다.
국내 가상자산 전략자산화: 아직 멀었나?
안 의원은 최소한의 규제를 통해 성장을 장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디지털 자산 시장은 더 이상 투전판이 아닌 미래 금융 산업의 핵심 축으로 봐야 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안동걸 의원
‘현물 ETF 도입 관련 법안’ 필요하다고 주장한 안동걸 의원
안 의원은 STO 법제화, 현물 ETF 도입의 규제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해 기업 및 해외 자본의 국내 시장 참여를 활성화해야 하며 국내 코인 투자자를 위한 조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러한 규제 마련을 활주로 완공에 비유하며 “한국형 디지털 자산 시장이 제때 이륙하도록 활주로를 완공해야 한다”라고 표현했다.
안 의원은 기재부 차관을 지낸 바 있다. 그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군민연금공단, 한국투자공사 모두 국내 가상자산 전략자산화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전략자산화’와 관련해 정부 부처·기관별 다른 입장
기재부의 경우 관망적 태도를 취하며 아직 가상자산 시장이 “과도기”에 있어 주요 동향과 이슈를 살핀 후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금융위원회 산하 가상자산위원회의 입장을 고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은행의 경우 가상자산 투자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IMF 외환보유액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은 가상자산이 가격 변동성이 높아 “외환보유액 운용 취지에 부합하는 자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위원회가 보고서에서 “디지털 자산 비축 가능성 및 비축 기준”에 관해 보고했다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 “글로벌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가상자산 규율체계를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의사결정과 거리를 두며 “가상자산 투자를 검토한 바 없다”라고 말하고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해당 주제에 대한 입장을 형성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KIC)는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검토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향후 법률 등의 제·개정으로 법적 안정성이 확보될 경우 투자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
한편 국민연금공단과 한국투자공사 모두 코인베이스, 마이크로스트레티지(현 스트레티지)의 미국 주식을 통해 비트코인에 간접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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