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 당국, 아세안 및 OECD 관계자들과 암호화폐 규제 논의

국내 규제 당국이 3월 18일 서울에서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관계자들과 암호화폐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행사는 국내 최고 금융 감독 기관인 금융위원회(FSC) 주최로 열렸다.

규제당국, 국제 암호화폐 협력을 목표로 하나?

금융위는 이 국제회의에서 “아세안 국가들의 디지털 금융 정책 진행 상황을 공유한다”고 발표했다.

참가자들은 암호화폐와 기타 사안들을 둘러싼 위험을 “해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규제 기관은 이번 회의가 ‘한국-OECD 라운드테이블: 아세안 지역의 디지털 금융에 관하여’라는 행사의 일부라고 말했다.

한국금융연구원 관계자들도 대화에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3월 19일에 두 번째 라운드의 대화를 진행했으며, 3월 18일에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와 암호화폐 자산에 관련된 “주제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 참여한 기관들은 국내 규제 당국을 포함해 아시아 및 OECD 회원국의 “금융 규제 기관 관계자, 중앙은행 관계자 및 기타 주요 금융 기관 관계자”이었다.

금융위는 참가자들이 “세계적인 동향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디지털 금융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3월 19일에는 금융 산업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효과 및 전망에 대해 얘기가 나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디지털 기술을 통한 금융 혁신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금융 산업의 생산성이 증가하고 있다. […] 따라서 우리는 적절한 규제 체계를 수립해, 새로운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 요소와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금융위 부위원장은 국내 규제 당국자들과 아세안 및 OECD 동료들에게 디지털 금융과 암호화폐 시장의 도전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 암호화폐 규제가 곧 도입될 것인가?

김 부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금융 산업에서 국제적인 교류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세안 국가들을 포함하여 국제기구와 주요 글로벌 국가들과 최신 금융 동향을 공유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이 “국제 규제 체제와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South Korea’s direct investment flows into China last year fell the most in data going back more than three decades in a sign of weakening economic ties https://t.co/aoDBZ47VEB

— Bloomberg (@business) March 15, 2024

규제 당국은 현물 비트코인 ETF를 승인에 대한 압력을 받고 있지만, 신규 법률이 도입되기 전까지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수 싸이의 NFT 기반 콘서트 티켓 판매를 조사할 것이라는 내용이 보도돼 규제 당국의 적극적인 태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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