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게이트’ 김남국 전 의원 재판 시작 – “혐의 전면 부인”
“코인 게이트” 중심에 있는 인물,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판이 시작되었다. .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10월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김 전 의원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이 진행되었다.
코인게이트 재판: “공소사실 전면 부인”
검찰은 김 전 의원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그가 거액의 코인 자산을 숨기려 허위로 재산을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또한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당시 정부 정보를 이용해 내부자 거래를 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이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
대신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코인 투자 수익을 숨기기 위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를 기만했다는 혐의에 집중하기로 했다.
김남국 전 의원 측 변호인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한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가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한 김 전 의원이 “미숙한 행위에 대한 정치적, 도덕적 책임은 피고인이 감당하고 반성해야겠지만” 법을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남국 전 의원이 연루된 코인 게이트 이후 국내에서 고위공무원의 가상자산 신고가 의무화되었다.
그 결과 가상자산을 보유했던 대부분의 의원이 코인을 처분해 “암호화폐 먼지” 수준으로 보유 규모를 줄였다.
김 전 의원은 이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지만 그가 입당했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더불어민주당과 통합되면서 복당했다.
김 전 의원은 재판에서 재판단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출마했을 때부터 아주 작은 위법 행위도 하지 않으려 최선을 다했다. 재산 신고 역시 공직자윤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고 업무를 성실히 이행했고,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려는 의도와 고의성도 전혀 없었다”
‘방어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다’
그는 더 나아가 “본 사건 기소가 위법하며 헌법상 보장된 피의자의 방어권이 침해됐다”라고 하며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지난해 8월 경 갑작스럽게 전화로 소환 통보를 받았고, 영문도 모른 채 재산 신고와 관련된 질문만을 받았으며, 소환 조사 일주일 후 고발 혐의와 전혀 관련이 없는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기소됐다. 기습 기소로 가장 기본적인 방어권조차 행사하지 못한 것” –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 전 의원은 법원 밖에 있던 기자들을 향해 검찰이 “엉뚱한 논리로 무리한 기소를 했다”라고 전했다.
‘무차별적으로 공격 당했다’는 김 전 의원
김남국 전 의원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페이지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나는 언론으로부터 무차별적으로 공격당했다. 그들은 […] 완전히 집착하고 있다. 나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나의 결백을 입증할 것이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1년과 2022년에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려 가상자산 지갑의 예치금 일부를 은행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나머지는 코인으로 변환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 검찰측의 입장이다.
2023년에 검찰은 정식으로 김 전 의원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으며 빗썸, 업비트 등의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데이터를 압수해 조사했다.
검찰은 “거래 내역 조사”를 위해 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사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해 충돌 논란
검찰은 이전에 김 전 의원을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하고자 했다.
언론에서 김 전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중 코인을 거래”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전 의원은 가상자산 업계 회사와 관계를 형성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해 “게임 및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발의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이해 충돌” 논란이 불거지며 김 전 의원은 자의로 탈당했으며 지난 5월에 복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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