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하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추진 ··· 암호화폐 관련 주가 치솟아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내 기업들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내놓은 첫 암호화폐 정책이다.
이 소식에 국내 암호화폐 관련 주식이 급등했다. 정부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가할 것이라는 낙관론이 커지며 카카오페이는 이날 18%까지 올라 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국내 기업이 최소 자본금 5억 원(36만 7,000달러)을 충족하고 충분한 준비금을 통해 상환을 보장할 수 있을 경우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용한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 법안은 디지털 자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쟁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또한 산업 정책을 감독하는 대통령 직속 디지털 자산 위원회를 구성하고 금융위원회의 인가·등록·신고를 통한 투명한 시장 진입 규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가상자산 공약 본격화
암호화폐 친화적 입장으로 알려진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승리는 불과 일주일 전이었다. 이재명 정부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국내 규제 체계를 현대화하기 위한 선거 공약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비(非)은행 기관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비은행 기관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통화 정책의 효과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원화 기반 디지털 화폐 관련 사업을 한국은행이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따르면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모든 실물자산 연계 토큰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국, 스테이블 코인 규제 경쟁에 동참하다
이재명 정부는 법정화폐 기반 디지털 자산과 전반적인 암호화폐 산업의 제도적 편입을 위해 빠르게 움직이며 세계적 흐름에 발맞추고 있다. 홍콩은 이미 8월 1일 발효 예정인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올해 말 첫 홍콩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예정이다. 미국 상원은 11일 스테이블 코인 규제를 위한 ‘지니어스 법안’에 대한 표결을 앞두고 있다. JP 모건과 도이치뱅크를 비롯한 세계 대형 은행들 또한 디지털 자산 상품을 모색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의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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